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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증거법 2편

입증 자료가 재판의 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 법률 칼럼에서 얘기했다. 이번에는 증거법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 보려 한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는 경우, 누가 먼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 혹은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간단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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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1편

흔히 신문이나 여러 다양한 선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변호사 관련 광고를 보면 그들이 주로 취급하는 법 분야가 나온다. 민법, 가정법, 상법, 형사법, 노동법, 이민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아마도 증거법 전문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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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도 하기 싫은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혼 소송이 끝나면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는 마지막 만남이다. 변호사는 판사의 서명이 담긴 두툼한 최종 이혼 판결문을 자신의 의뢰인에게 건네며 살짝 긴장한다. 뻔히 법에도 나와 있고,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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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국

"으앙~ 어~엄~마~"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가 그네를 타다 떨어졌다. 큰 소리로 울며 외친다. 대부분 엄마나 아빠를 찾는다. 아이가 아플 때, 겁이 날 때, 불편할 때 항상 찾아가는 존재가 부모다.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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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그리고 가정법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범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현재 우리는 모두 낯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생활의 일부분이 제약을 받고 주변의 사회 및 경제 환경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고 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마치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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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었소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만을 믿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말이 참 재미있다. 믿는 것은 무엇이고 또 믿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뭔가 믿기는 믿는 것일까? 요즘같이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믿고 싶은 것을 취사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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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숫자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 간에도 숫자의 개념은 잘 통하는 경우가 많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괜히 믿음이 더 가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기보다 지구상의 전체 인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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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작은 글씨들

"몰랐어요." 이 한마디에도 우리 삶의 여러 다른 모습들이 녹아 있는 듯 하다. 모르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모르는 게 애당초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린 아이가 몰랐다고 하는 것과 다 큰 어른이 몰랐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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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집행

이혼 법원에 가 보면 헤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 웃음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시무룩해진 사람도 있고, 화난 표정의 사람도 있다. 변호사들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옆에서 축하의 말을 건네는 자,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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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감히!

"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네가 감히!" 분위기상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는 말인 것 같다. 한 쪽은 화내고 꾸짖는 입장, 다른 한 쪽은 그냥 야단맞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엔 옳고 그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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