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텍사스 지붕 보험법 “디덕터블 내라”

사기성 지붕수리업체의 디덕터블 제안에 속지 않도록 … “집주인이 직접 디덕터블 내야만 보험금 나온다”

텍사스 지붕 수리업계에 변화가 생긴다. 텍사스 의회가 통과시켜서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서명해, 오는 9월 1일부터 새 법으로 발효되는 일명 ‘지붕법’으로 인한 변화가 있게 된다.
새 법은 태풍이나 우박 피해를 입어 지붕 수리를 해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사기성’ 지붕수리업자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새 법에 의하면 우박 피해를 본 집주인들은 새 지붕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보험 계약에 명시된 디덕터블 금액인 1천달러나 2천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붕수리업자가 이 돈을 대신 해결해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새 법은 텍사스 지붕수리업계에 만연한 불법적인 행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제안된 것이다. 즉, 사기성 지붕업자들이 호객행위를 할 때 “네가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나도 너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식의 행태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새 법은 주택 소유주에게 보험의 디덕터블 금액 전체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실 이는 원래부터 법으로 돼있었고 당연한 이야기다. 실제 이번에 이 법이 규정된 것은 디덕터블 지불과 관련해 주법이 세번째 작성된 것이다. 간과되고 있던 이 법이 30년전에 주 법으로 돼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존 법에서 디덕터블 관련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우박으로 지붕이 파손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지붕수리업자라고 동네에 나타나 신속한 지붕 수리 서비스를 약속한다며 집집마다 다니며 “디덕터블은 내가 내주겠다”고 손님을 끌어들인다.
마치 공짜 지붕 수리를 해주는 것처럼 들린다.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주택 소유주들은 이런 식의 흥정이나 후속 조치는 기존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걸 모른다. 또 현행법상 이런 경우 보험 사기로까지 기소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우선 디덕터블을 안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지붕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 수리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서로 ‘가려운 곳 긁어주기’ 제안 지붕 수리업체는 대개 다른 정직한 법 준수 경쟁 지붕수리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수리를 약속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법과 새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붕법은 차이점이 있을까. 보험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디덕터블 지불 증거가 되는 수표, 머니오더, 크레딧 카드 등의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주택 보험 정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정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적용되는 디덕터블 전체를 지불하도록 텍사스 법은 요구한다”는 게 법조항이다.
이는 지붕수리업체를 통해 ‘깎아지거나” 수리비에 나중에 포함시키려 수리업체 서류에만 남게하기도 하던 디덕터블 금액을 집 소유주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더 돈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들은 항상 지급해야할 보험금에서 디덕터블을 차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내느냐의 차이일뿐 금액 변화는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일단 현재 법에서는 이를 어기면 보험 사기가 된다는 것 때문에 모르고 해도 큰 일이 된다. 그런데 사우스레이크 공화당 주 하원의원 지오반니 카프리글리온(Giovanni Capriglione)에 의해 2012년 제안된 HB 2102에 의한 새 규정에서 이 법을 어긴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기존 벌금은 없다.
단 지붕수리업체의 경우 클래스 B 경범죄에 속한다. 물론 현재 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면 클래스 A 경범죄에 해당됐다.
소비자를 위한 또 한가지의 혜택이 있다.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 법을 어기겠다며 은밀한 제안을 하는 지붕수리업체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수리업체와 가격 흥정을 하는 권한을 잃게 되는 손해는 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서 31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첫번째 표결에서 75대 63으로 통과되지 못했다가 몇 시간 뒤 재투표에서 82대 50으로 통과됐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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