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 “11월 대선까지 협상 중단해”

발표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 “조속한 부양책 합의” 촉구 … 펠로시 의장 “국가를 희생하고 자신을 우선시 한다” 비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움츠러든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지난 6일(화) 돌연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협상단에게 11월 3일 대선 이후까지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 이긴 직후에 우리는 대규모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여 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4월 4차 부양책 이후 추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범죄율이 높고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 주지사 관할 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2조 4,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1조 6,00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펠로시 의장은 언제나 그렇듯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협상안 중단의 일부 책임을 펠로시 의장에게 넘겼다.
펠로시 의장은 추가 부양책을 놓고 전날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그 동안 진행된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모아 총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부양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방안에는 1인당 1,200달러의 추가 현금 지급안과 연방정부 실업수당 확대, PPP로 불리는 중소기업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재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추가 부양책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었다. 결국 경기 부양책 타결 중단 소식에 뉴욕증시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전적인 동의 하에 국가를 희생하고 자신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협상장에서 떠나버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요구하는 대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에 대한 경멸을 보여줬으며 건강, 응급의료, 위생, 교통, 식품 종사자, 교사 등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무시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으로 증시 급락을 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10시경, 돌연 말을 뒤집고 트위터를 통해 조속한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밝혔고 다만 처리 대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부양책 전체가 아니라 1,200달러 현금 지급안과 250달러 규모의 항공사 지원 방안, 중소기업급여프로그램 등 일부 정책으로 한정됐다.
다음 날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하원의장, 서둘러라. 난 법안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발언을 일부 바꾼 이유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에 제동을 건 것이 공화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부양책 타결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추가 경기부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방준비제도는 같은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했고 “대다수 전문가는 팬데믹과 관련된 추가 재정 패키지가 올해 승인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며 “새 패키지가 무산될 경우 4분기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록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이 재정 지원의 효과를 누린다”고 보고했다.
이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추가 재정지원의 부재는 소수 계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국 실업률은 8.4퍼센트로 지난 4월 기록인 15퍼센트 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국 내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30,000에서 40,000명대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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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김 기자 press4@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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