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호등(Red Light) 위반 적발 무인 카메라 “꺼졌다”

텍사스 의회 통과 후 주지사 전격 서명 카메라 운영 “금지” 입법 … 도시별로 즉각 운영 중단, 벌금 고지 금지 등 뒤따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정지 신호등(red light) 적발 무인 카메라 사용 금지에 대해 마침내 서명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1일(토) 하원안(HB 1631)의 입법화에 서명했다.
이로써 텍사스 도시들은 더 이상 무인 적발 카메라를 사용해 위반자를 적발해내 벌금을 물게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애보트 주지사는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뒤 “나는 빨간 신호등 카메라 금지 법안에 서명할 참이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손에 들고서 “이제 이것은 법이 됐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해당 법은 2일(일)부터 즉시 발효돼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도시별 모든 카메라가 즉각 없어지는 건 아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도시들 일부는 현재 카메라 운영사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무인 카메라 운영을 허용한다고 돼있기 때문.
달라스의 경우 2017년에 10년 계약을 맺었는데 7년 뒤에는 자율적 계약 해지(opt-out)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
베드포드의 하원의원이자 티 파티 공화당인 조나단 스틱랜드(Jonathan Stickland)는 이 법안의 제정에 환호하며 해당 카메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지신호등 카메라 반대 시민 행동가들로 인한 압력에 마침내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고 의미를 전한 스틱랜드 의원은 “켈리 캐논(Kelly Canon), 바이론 쉼벡(Byron Schirmbeck), 켈리 쿡(Kelli Cook), 테리 홀(Terri Hall) 의원들 같은 애국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해당 카메라들이 여전히 서있어서 영리를 위한 우리 권한을 침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무인 카메라는 없다”고 감격을 표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조목에 의한다면 합법적으로 카메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지 계약서들을 제대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덧붙인다.
텍사스는 알링턴과 리차슨을 포함해 여러 도시가 무인 카메라 사용을 중지했고, 디소토와 같은 도시는 카메라 설치 자체를 아예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달라스, 어빙, 갈랜드, 플레이노와 같은 몇몇 도시들은 공공 안전 향상을 이유로 카메라 사용을 계속해왔다.
이들 도시는 정지 신호 감시 무인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차량 충돌 사건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벌금(1건당 75달러)으로 매년 상당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한다. 실제 달라스의 경우 2018년 580만달러 수입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지 신호등 카메라 때문에 급정거로 후방 충돌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대자들은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스틱랜드와 상원의 밥 홀(에지우드 공화당) 의원은 이 카메라가 비헌법적인데다 공공안전 향상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75달러 미납 벌금 내야 하나” … “포트워스·갈랜드·어빙 등은 안내도 돼”

애보트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지 신호등 적발 무인 카메라 사용이 주 전체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북텍사스 도시별로 이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이미 받은 벌금 고지서에 대해 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각 도시별로 이에 대한 대답을 취합했다. 각 도시 관계자들은 현재 무인 카메라 작동을 대부분 멈춘 상태며 더 이상 티켓도 발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달라스= 달라스 시 대변인은 시의 52개 무인 카메라 작동을 즉각 멈췄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납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포트워스= 포트워스는 44개 교차로에서 58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2018년에 960만달러 수입을 올렸다. 포트워스는 아리조나 본사의 미국 트래픽 솔류선스(American Traffic Solutions, 이하 ATS)와 계약을 맺고 2026년 5월까지 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주 의회가 이를 불법화하면 시가 즉각 카메라 운영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포트워스는 이 조항에 의거해 지난 주말 금지법이 발효되자마자 계약을 종료시켰다.
포트워스에서 해당 티켓을 받고 아직 벌금을 안낸 운전자는 앞으로도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시 매니저 수산 앨라니스(Susan Alanis)는 밝혔다.
“우리는 더 이상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지도, 또 기존에 발부했던 티켓 벌금 수령도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그녀는 확인해줬다.

◎던컨빌= 던컨빌은 지난 5월 31일자로 시의 8개 무인 카메라 작동을 멈췄다. 이 날 이후로 더 이상 티켓도 발부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발부받은 티켓에 대한 벌금은 내야하고, 또 이미 낸 벌금에 대한 반환도 없을 예정이다.

◎갈랜드= 갈랜드는 애보트 주지사가 서명한 날로 카메라 작동을 금지시켰다고 시 부매니저 리치 베이츠(Mitch Bates)는 전했다.
“우리는 6월 1일자로 카메라 운영을 멈췄고, 더 이상 위반 적발 고지서도 발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카메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이상 카메라 녹음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밝혔다.
갈랜드 운전자도 티켓을 받고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모든 티켓은 말소될 예정이고, 6월 1일 이후부터 어떤 벌금 납부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랜프레리= 그랜프레리도 6월 1일자로 해당 카메라 운영을 멈췄고 티켓 발부도 멈춘 상태다. 단 갈랜드와 달리 그랜프레리 운전자들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야 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반환도 없다.
경찰국 대변인 에릭 한센(Eric Hansen)은 “이미 위반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때문에 벌금 반환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이 위반은 주차 위반 티켓과 마찬가지로 항상 민사 관련 벌금이기 때문에 운전자 기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어빙= 어빙 시는 무인 카메라 운영 계약을 지난 주 종료시켰다. 시 관계자들은 카메라 해체에 즉각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 교통국장 수산 로즈(Susan Rose)에 의하면 미납 벌금은 6월 2일자로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플레이노= 갈랜드와 어빙처럼 플레이노 시도 해당 법안이 서명된 후 위반 적발 티켓 발부를 금지시켰다고 플레이노 경찰국이 전했다.
플레이노는 해당 계약이 끝나기까지 카메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조기 중단 선택권을 사용해 이번 주말에 계약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6일 이전에 받은 티켓은 플레이노 운전자들은 여전히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뒤로 받은 티켓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플레이노 홍보국장 스티브 스톨러(Steve Stoler)는 밝혔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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