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회의원 23명 배정하라” 미래통합당에 청원서 제출

LA 김회창 의장 8월 24일(월) “재외동포 참정권 국회의원 피선거권 정의 실천 입법 청원의 건” 미통당 이주영 위원장에게 발송

LA에 소재한 대한민국 재외동포 참정권 정의실천 연맹 김회창 의장은 지난 8월 24일(월)자에 ‘재외동포 참정권 국회의원 피선거권 정의 실천 입법 청원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미래통합당 국책자문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서신에서 김회장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정의 실천을 위해 현대적 거리공간을 초월한 문화권에서 국내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듯이 각 대륙별 권역별로 인원비례와 지역특성을 비례하여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주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동등한 인권 정의실천을 하여 주시길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서에는 미국 각계 각층 21개 단체장들의 서명이 포함됐다.

이하 청원서 전문을 게재한다.
A. 청원 취지

  1. 정부는 국내와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인권 실천 차원으로 공평한 법 집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2.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2%를 재외국민에게 배정하여 그 의견을 수용하여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애국심을 함양한다.
  3. 탈북동포들은 3만 여명임에도 미래통합당에 2명이 국회에 등용됨으로 수십배 많은 재외국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 이에 대한 균등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4. 영호남지역보다 많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으로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한국 교민 지도력 함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B. 청원 목적

  1. 글로벌화되고 동시대화된 실시간 화상문화의 현대에서 골고루 의견을 반영함에 있다.
  2. 현대 SNS 시대에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각국 총영사관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지역별 한국관련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선거권은 주고 피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 불법을 개선함에 있다.
  3. 재외동포에 대한 편협한 법집행을 개선하여 한국인 동반자 의식 고양과 애국적 삶을 함양함에 있다.
  4. 재외 교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제외교 민간 사절의 격을 높이는데 있다.
    재외교민은 국제화 시대에 그 대표성을 지닌 자들로서 국익의 대변자요 한국 문화의 전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상기하여 그 권한을 속히 입법화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함에 있다.

C. 재외교민 지역 권역별 국회의원 피선거권 선거구안

  1. 미국 남가주 엘에이 지역권 1명, 2. 미국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엘에이 외 남가주 지역) 지역권 1명, 3. 미국 북가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역권 1명, 4. 미국 서남부 텍사스 지역권 1명, 5. 미국 동북부 시카고 보스턴 지역권 1명, 6. 미국 동부 뉴욕 지역권 1명, 7. 미국 동북부 워싱턴 아틀란타 지역권 1명 (미국은 총영사관 지역 중심), 8. 카나다 지역권 1명, 9. 중남미 지역권 1명, 10. 유럽 지역권 1명, 11. 아프리카 지역원 1명, 12.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권 1명, 13. 중국 지역권 1명, 14. 일본 지역권 1명 소계 14명

D. 비례대표 대륙권역별 다수득표당에 배정
북미 동, 북미 서,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캐나다 각 1명 소계 7명 총계 23명

조현만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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