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법안” 연방 하원외교위 통과

한국계 미국인에게도 이산가족 상봉 자격 주자는 의도 … KAGC 등의 노력 결과

지난 10월 30일(수)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인 마크업(Mark Up)을 개최해 다수의 법안을 심사, 통과했다.
이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이 포함됐다.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 뉴욕)이 연방하원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산가족 상봉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에게는 북한 친인척과 연락할 공식 채널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미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규정으로 실질적 결실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번 회기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인 동시에,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추고 있다.
“급변하고 경직될 수 있는 미-북 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이슈가 놓쳐질 수 있는데도, 잊지않고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관련 법안을 주도한 그레이스 맹 의원과 랍 우달 의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전했다.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지난 113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 및 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청원을 주도해 왔다.
또한, DFU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2018년에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내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70여 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2014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하는 KAGC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 31개 주 출신 600여명의 한인들과 연방의회 방문 등의 풀뿌리 단계부터의 옹호 및 청원활동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지난 9월 전국 39개 종교, 인권, 한인 학생 단체의 공동서명을 받아 하원 외교위원회에 청원 서한을 발송한 직후,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인 호아킨 카스트로(민주, 텍사스 20지역구) 의원의 지지를 확보했다. <기사 제공=KAGC>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