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각종 신분증 업데이트 및 모바일 전산화의 시작

대한민국 여권 새 디자인 12월부터 적용, 미국 리얼 아이디 제도 10월 시작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변화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여권, 보안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미국 Real ID법 등 각종 신분증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다.

◈ 대한민국 차세대 전자여권
2020년 12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대한민국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1988년에 디자인된 현재 녹색 표지의 여권을 사용한지 32년만에 디자인도 새롭게 바뀐다.
표지 디자인은 2018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용도별 여권 색상 구분 여부 및 일반 여권 색상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 여론 조사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색상은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여권은 붉은색이다.
일반여권의 남색은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홍콩 등의 나라도 채택한 색상이며,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중이기도 하다.
새 여권은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발행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며, 여권번호에 영문 한자리가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M12345678의 형식에서 M123A4567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진과 신분 정보 기재 사항은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성을 강화한다.
내지 디자인도 삼국시대 유물인 주작과 현무 고구려 벽화 등으로 장식돼 전통적인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내부 모습 (사진=대한민국 외교부)


이렇게 감각있게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보고 여권을 재발급 받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시선이 쏠리면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으면 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여권 분실신고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여권을 한 번만 분실해도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분실여권으로 등록돼 차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만들어 후회막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비자를 모두 새로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입국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진다. 또 분실 횟수가 누적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제한되고 경찰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생긴다.
5년 이내 2번 잃어버리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줄어버린다. 1년에 2번 연속 잃어버리거나 5년 이내 3번 잃어버리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줄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에서 까다롭게 여권을 관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여권지수(Passport Index)를 참고하면 한국 여권은 사전비자 신청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71개나 되며 미국, 일본, 스위츠랜드,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과 나란히 랭크 3위 국가로 등록돼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새 디자인의 여권으로 바꾸고 싶다면 쓰던 여권을 가지고 한국의 관할구나 영사관에 가서 쓰던 여권을 반드시 반납처리하고 2-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 새 여권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왼쪽이 구 주민등록증, 오른쪽이 새 주민등록증이다. (사진=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0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에도 새로운 디자인, 강화된 내구성과 보안성이 도입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2020년부터 신규 및 재발급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다채롭게 변하는 태극문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볼록한 양각 인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주민등록증 내부에 레이저로 인쇄 각인 ▲다중 레이저 이미지로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홀로그램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기법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뒷면 지문은 실리콘 등으로 복제 불가능한 보안기술 적용 인쇄 등이다.

◈ 대한민국 최초 전자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올해 초 한국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올 예정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그간 현행법에 가로막혀 개발이 불가능했던 모바일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냈다.

대한민국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예시. (사진=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식된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해지면 면허증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분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조 및 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자 신분증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플라스틱 형태의 각종 신분증을 지갑에 상시 챙겨다녀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첫 시작이 될 수도 있다.

◈ 리얼 아이디, 텍사스 운전면허증에 노란 원 안에 별 마크 확인
올해 10월부터 워싱턴주에서 리얼 아이디(Real ID) 제도가 확정 실시돼 국내선 공항 보안 검색대, 미국 국경 통과, 보안 연방 건물 같은 미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장소 출입에 영향을 미친다.

텍사스 운전면허증. 노란 원 안에 별모양 무늬가 리얼 아이디 법을 통과한 증명이다. (사진=Texas DPS)


리얼 아이디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편으로 여행을 하거나 국경을 넘을 일이 없다면 기존의 표준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해 운전 등을 통한 주 경계 통과, 기차 이용 등 육로를 통한 미국 내 여행에는 문제가 없다.
리얼 아이디 법은 2005년 미 의회에서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다.
리얼 아이디 법을 충족한 경우 운전면허증 상단에 노란 원 안에 별표 마크가 새겨진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근처 DPS를 직접 방문하거나 미 국토 안보부 리얼 아이디 웹페이지(www.tsa.gov/real-id)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미영 기자 press6@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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