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국책자문위원회 이주영 위원장, 청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 보냈다”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 “청원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

김회창 의장은 지난 8월 24일(월)에 미래통합당에 제출한 청원서 ‘재외동포 참정권 국회의원 피선거권 정의 실천 입법 청원의 건’에 대해 미래통합당 국책자문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실로부터 받은 답신을 같은 날인 24일(월) 공개했다.
이 답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해서 결정하며 청원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에 대한 회신 전문
[청원취지] 해외선거구를 두어 국회의원(26명)을 별로로 선출

  1. 귀 연맹이 김재경 의원실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린다.
  2.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확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으며,
  3. 이에 <공직선거법>은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확정하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선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해외 선거구 도입 여부는 도입의 필요성,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및 소요비용, 국회의원 정수 조정(확대) 여부, 국민적 공감대, 외국 사례,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정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5.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어린 제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재외>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 등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보낸 김회창 의장의 청원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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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만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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