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경찰국 ‘미끼 차량’ 사용 “절도범들아, 물어라”

올해 확대 실시돼 차량 절도범 검거에 큰 도움 … 함정 수사라고 반대도 있지만, 반복 범죄자 색출에 효과적

달라스 경찰국의 경찰들조차 몇년전까지만 해도 차량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한 ‘미끼 차량(bait car)’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 프로그램이 단 2명의 경찰이 포함된 소규모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거의 해체될뻔 했는데 이 팀을 운영하던 에밀리 데이비스(Emily Davis) 경관이 다른 팀들을 만나 미끼 차량 프로그램으로 첨단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면서 지금은 차량 감시팀(mobile surveillance unit)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데이비스 경관은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미활용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미끼 차량은 몰래 카메라와 위치 추적장치가 장착돼 있다. 누구든 해당 차량을 절도하거나 탈취해서 몰고가는 경우에 경고가 경찰국 본부의 퓨전 센터(Fusion Center)에 울리고, 현장으로 순찰을 보내도록 요구가 이뤄진다.
순식간에 경찰은 용의자 얼굴을 포함한 정보를 받게 된다.
2011년 이후로 이 팀은 규모가 2배로 성장해 현재는 5명의 경찰이 소속돼 있다. 몇대의 차량이 달라스 경찰국에 의해 미끼로 사용되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올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상당했고, 미 전역에서 가장 큰 팀의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경관이 특별전담팀(SWAT), 살인사건팀, 재산범죄 전담팀들에게 강조한 것은 간단하다. 이 장치가 주택 현관에 설치되는 초인종 몰래카메라와 같은데 단지 차량이나 재산 물품에 설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녀는 첨단기술에 대해 그다지 훈련이 안된 경찰들조차 이 프로그램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차량 절도 범죄는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몇초 사이에 발생하는데다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 운영은 재산형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을 실시간 자료를 통해 결정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전에 비해 차량 절도 범죄가 24% 감소한 것으로 달라스 경찰국은 보고했다.
감시 카메라팀은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 반대자들은 미끼 차량을 사용하는 수사 방식은 ‘함정’이라고 비난한다.
변호사 마이클 로웨(Michael Lowe)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설득하는 수사 방식을 포함한 함정은 법적으로 그 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체포되는 범인은 훔친 물건의 가격에 의해 중범으로까지 처리될 수 있다.
로웨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젊은이에게 중범 기소는 인생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경찰들은 그들의 첫번째 목표는 해당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는 범인이라고 말한다. 데이비스 경관은 이 팀에서 투명한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팀은 대형 LED 사인을 내걸고 주변에 미끼 차량이 설치됐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다.
“우리는 투명하게 이 작전을 하길 원한다”는 데이비스 경관은 누군가 체포되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직접 해당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반복 차량 절도범 색출 우선적

달라스 경찰국은 절도나 차량 탈취 등의 재산형 범죄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이 범죄 대부분 범인을 잡기가 어려워서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해도 그를 증명하려면 법정에서 긴 소송을 거쳐야 한다.
또 피해자들도 보험회사가 해당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면 더 이상 범인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로서는 법원에 가기 위해 일을 빠져야만 하는 것이 때론 불편하다는 것. 결국 범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범죄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스마트해져서 몇번씩 체포된다 해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경찰들은 지적한다.
달라스 경찰로서는 이런 ‘무기력한’ 수사 및 소송으로 범인을 놓아주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첨단기술로 인해 경찰들은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1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15명의 사복 경찰이 잠복수사를 하는 대신 해당 용의자가 출몰하는 지역의 주차장에 차량 한대만 세워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10여년전 노스헤이븐 파크 주민협회(North Haven Park Neighborhood Association) 부회장인 테드 브라이트(Ed Bright)는 경찰들이 말하는 차량 절도 및 분실 차량 검거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내놓았을 때 이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경찰국에 500달러를 기부했고, 이 돈으로 위치 추적기와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했다.
당시 이 주민들은 재산형 범죄가 큰 문제였는데, 브라이트 부회장은 올해 이 동네에 차량 절도가 덜 발생했다고 말한다. 올해 경찰국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기쁨을 전했다.
“이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누가 절도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그는 말한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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