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 텍사스 “온라인 낙태 약품 구매자도 막을 기세”

텍사스대 연구 결과 각종 규제가 온라인 해결책 찾도록 조장 … 낙태 반대자들 “온라인 낙태 의술 행위도 근절시켜라”

텍사스와 같이 낙태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낙태 약품을 찾고 있게 됐다고 텍사스대(UT) 어스틴 연구조사 결과 나타났다.
2017년 10월에서 2018년 8월 사이에 전화 낙태 약품 서비스 회사인 우먼 온 웹(Women on Web)에 약품을 요구한 건수를 살펴본 이번 연구에서 낙태 규제 정책이 심한 주일수록 온라인 요구가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는 10만명당 14.4명의 구매 요청건수를 보여 다섯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테네시 등이 1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 아비가일 아이켄(Abigail Aiken)은 우먼 온 웹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규제로 인해 미국에서 낙태 약품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이 웹사이트에 약품 요구 신청 건수는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텍사스대 공공정책과 부교수인 아이켄은 “모순적이게도 낙태를 규제하는 법들이 실제는 사람들로 낙태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나서게 밀어부친다”고 분석했다.
우먼 온 웹의 창설한 덴마크 의사 레베카 곰퍼트(Rebecca Gomperts)는 비용이나 가정 폭력, 그리고 거리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들에게 낙태 의학품을 제공하고자 2018년에 에이드 어세스(Aid Access)라는 미국 내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미 연방 식약청(FDA)이 올해 3월에 에이드 어세스에게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고, 곰퍼트는 미 환자들에게 약품을 계속 제공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연구 조사에 대해 낙태 옹호자들은 반가움을 표시한다. 특히 이들은 텍사스의 정책들 때문에 보건소에서 낙태를 하는게 더 힘들어졌고 낙태 시술 제공 의료업체도 폐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낙태 반대자들은 텍사스에서 온라인으로 낙태 약품을 판매하는 노력을 근절시키려고 밀어부치고 있다.

사스 규제의 부정적 결과

텍사스는 낙태 약품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의사가 처방해서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FDA의 규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낙태 반대자들은 낙태 약품의 온라인 판매도 규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생명 권한(Texas Right To Life) 단체의 킴벌릴 스왈츠(Kimberlyn Schwartz)는 “낙태 산업이 계속 태아를 죽이고 힘없는 여성들에게 착복을 하며 낙태를 각종 합빕 및 불법적 방법으로 밀어부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텍사스에 낙태 약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를 중범죄로 처단하는 법을 주 의회가 통과시키길 희망하고 있다. 다른 주의 사람이라도 텍사스가 고발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의사의 추가 진료 없이 이런 약품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고 말하는 이들은 “온라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알링턴의 공화당 론 라이트(Ron Wright) 미 하원의원은 10월에 전화 낙태 방지법(Teleabortion Prevention Act)을 상정했다.
텔레마케팅 제공자에게 직접 환자를 검사하게 하고 또 낙태 약품 처방 시에 직접 해줘야 하며 추가 진료 방문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규제하는 법이어서 온라인 낙태 약품 판매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은 12명의 공화당 의원에 의해 동의를 받고 있고 하원 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00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홀리 패터슨(Holly Patterson) 양이 낙태 약품인 피레프리스톤(RU-486)을 복용한 뒤에 18세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낙태 반대자들은 이를 통해 낙태 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낙태 옹호자들은 약품 낙태의 사망 사건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 2015년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0.3%의 주요 위험률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는 진정제인 엑타미노펜이 46%의 간 파괴 비율을 보이고 다른 수면제 역시 심장마비 유도 확률이 46%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비율이라고 지적한다.
낙태 옹호자들은 현재의 각종 낙태 규제가 사람들이 이 약품을 찾아나서는 걸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연구를 담담한 아이켄 교수는 말한다.
“낙태에 절대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구하려는 걸 규제한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이 하려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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