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200달러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늦어지는 이유

노인·저소득층 및 3,500만명 “지원금 아직 받지 못해” … 자넷 홀츠블랫 연구원 “효율적 지원금 지급방안 필요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발생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연방정부는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을 발효했다.
경기 부양안에 따르면 연 소득 75,000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연 소득이 99,000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 지급방법으로 국세청은 2018-2019년 세금보고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체크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월 초까지 1억 5,900만명에게 2,670억달러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원 세입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6월 초까지 노인층 및 저소득층 수백만 명을 포함한 3,500만명이 지원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자넷 홀츠블랫(Janet Holtzblatt) 선임 연구원과 도시보건정책센터의 마이클 카프만(Michael Karpman) 연구원은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원인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16일(목) ‘5월 중하순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Who Did Not Get the Economic Impact Payments by Mid-to-Late May, and Why?)’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원금은 4월 중순까지 8,100만건 지급됐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FPL) 이하인 18세에서 64세 성인의 41.4퍼센트는 5월 중하순까지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가장 먼저 지급된 경우는 국세청에 2019년 혹은 2018년의 세금보고 기록이 있고 환급 받은 계좌 정보가 있는 경우였고 반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수많은 저소득층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정보가 부족해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10월 15일까지 국세청 관련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생계보조금 수령자와 재향 군인 장애 연금 수령자, 소셜 연금 수령자 등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홀츠블랫 선임 연구원과 카프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 약 20퍼센트는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도서관 등 무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설들이 폐쇄돼 인터넷 사용이 예전보다 더욱 어렵게 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지만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빈곤층들 중 54.6퍼센트는 은행계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재무부는 5월 중순부터 지원금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우편봉투에 적힌 반송주소가 재무부가 아닌 ‘머니 네트워크 카드홀더 서비스(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로 돼있어 이를 착각한 사람들이 우편물을 광고물로 착각해 그대로 버리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정책센터 자넷 홀츠블랫 선임연구원(왼쪽)과 마이클 카프만 연구원.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 필요
지난달 27일(월) 1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발표된 가운데 2차 지원금의 효율적인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지급 방안 제안서를 보면 먼저 국세청은 선불카드를 발행해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수령자가 우편물을 버리지 않도록 우편봉투에 재무부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의회는 카드 수수료를 제한해 선불카드 수령인이 지원금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은 보안 라인은 설치해 사람들이 지원금 신청을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보고서는 장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지급 대상 사이에 더 많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연방정부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위한 국세청, 퇴직급여를 위한 사회보장국, 메디케이드 및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주 보건 당국 등을 통해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 전문은 세금정책센터 웹페이지(www.taxpolicycenter.org/research-commentary)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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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제시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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