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세무사의 Tax Talkㅣ증여세 (Gift Tax) 와 상속세 (Estate Tax)

요즘 필자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미국에 있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 받으셨거나 또한 미국에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과의 세금 관계와 면세 한도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Gift Tax)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다른 가장 큰 요소는 한국에서는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내게 되며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증여자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전 세계 모든 수증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시는 비거주자는 비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어떡해 다를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누군가에게 돈 또는 재산을 양도(증여)하면 주는 사람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또는 재산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019년 받는 사람 1인당 최고 1만5천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의 예를 들면 2019년 3명의 성인 자녀와 5명의 손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인당 15,000달라를 증여 할 수 있고 모두 8명에게 나누어 주면 12만 달라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조항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Split Gift”라고 부르는 공동 증여에 동의를 한다면 부부는연간 3만 달라 까지 세금 없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액 1만 5천 달라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된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IRS에 세금 보고 양식 709를 작성해서 보고 해야만 합니다.
  2. 상속세 (Estate Tax)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도의 유산 상속세 면제액 549만달러를 두 배로 늘려, 2018년도 부터는 1,120만달러까지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상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제 상속액 면제액은 2025년까지 휴효 합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즉, 살아있을 때 증여로 1,120만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끌어다 쓴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증여를 520만달러을 했다면 사망 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6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1만 5천달라의 연간 공제액을 매해 적절히 활용 한다면 많은 돈을 원하는 상속인 들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3,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재산을 대가없이 준다는 점, 즉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릅니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인 것입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 받은 이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구입 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와 달리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잘 인지하여 본인의 은퇴 생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산 양도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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