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한의 재정칼럼ㅣ취소 불가능 생명보험 신탁

오늘 시간에는 신탁(Trust) 중에서 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먼저 생명보험의 혜택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생명보험이 갖는 많은 혜택 중의 하나는 가장의 부재 등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여 남겨진 가족들의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어린 자녀가 계속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된다. 또한, 요즈음에는 사망 이전에 생명 보험의 저축 기능을 활용한 은퇴 자금 준비와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중병 또는 말기 질병의 경우, 사망 시 받을 사망 보상금을 미리 생전에 받도록 하여 가입자가 살아생전에 쓸 수도 있다.
한인분들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고 1031 Exchange 등 부동산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생명보험의 여러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자손 대대로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소득세가 없는 생명 보험금의 혜택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생명보험이 가지는 큰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신탁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취소 불가능 생명보험 신탁이란 신탁을 설립해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는 생명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을 만들어 그 안에 생명보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생명보험 신탁이 생명보험의 주인이 되므로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생명보험의 소유주 및 수혜자는 생명보험 신탁인이 되며,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상금을 생명보험 신탁이 받아 지정해 놓은 대로 수혜자에게 주어진다.

즉,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지 않고 대신 생명보험 신탁에 간접증여를 하며, 증여된 금액으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 생전 직접 재산을 증여 받지 않고 보험금을 부모 사망 후에 신탁을 통해 상속받게 된다. 이처럼 생명 보험 신탁은 유산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 회사를 설립해 놓으면, 생명보험의 수령 액수가 총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이는 유산이 많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경우에 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생명보험 보상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자녀가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신탁은 상속세를 위해서만 설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 등이 성인이 되어 정상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보호하고 법정후견인에 의한 사망보험금 편취 및 유용을 방지하는 용도로도 가능하다. 예로, 어느 고객의 경우 장애를 겪고 있는 딸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평생 딸을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우려가 필요 없어졌다. 생명 보험금을 활용한 신탁 때문이다. 이 고객은 자신이 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와 간병인 그리고 동생 등 3명을 공동 관리자로 신탁을 설정하였고 생명보험 보상금은 본인 사망시에 신탁재산으로 귀속되어 이들이 관리하며, 보상금은 딸(수혜자)의 재활치료와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 신탁은 자산 보호(Asset Protection)의 기능도 있는데, 생명보험은 혹시라도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생명보험에 있는 현금 가치(Cash Surrender Value)가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강제로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만약 생명보험을 미리 생명보험신탁에 넣어 두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신탁을 취소 불가능한(Irrevocable Trust) 신탁으로 설정하면, 그곳에 있는 돈은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명보험 신탁은 자녀가 혹시 모를 이혼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릴 것을 대비하여 적어도 생명보험 보상금은 이혼이나 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생명보험 신탁을 설립하는 고객도 있다.
생명보험 신탁을 설립하는 순서는 먼저 생명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신탁 관리인(Trustee)을 임명하고 수혜자 (Beneficiary)를 지정해서 누가 이 신탁의 관리자이며, 수혜자가 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그 후에 신탁을 만들어 IRS에 Tax ID 번호를 신청하여 번호를 받은 후 생명보험 신탁 증명(Certification)과 신탁의 Tax ID로 은행 계좌를 오픈한 다음에 그 계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잘 못 이해하여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어놓고도 생명보험 신탁 은행 계좌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은행에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 보험 신탁은 보험의 주인이 신탁이므로 생명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중간에 신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생명보험 가입 이후 중간에 신탁을 설립하게 되면 3년 동안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지 말아야만 인정이 되므로 생명보험 증서를 양도한지 3년이 지나야 신탁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경우는 본인의 자산 전체를 위해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설립한 다음 생명보험을 그 신탁으로 넣은 후에 생명보험 신탁을 따로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취소 가능한 신탁에 생명보험을 넣어 놓으면 상속세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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