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의 어제와 오늘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PPP Loan을 받았거나 곧 받으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인데 PPP 역시 모든 경제활동이 봉쇄되었을 때와 점차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지금과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 전에는 모두 공짜 돈이 되고 정부 돈으로 비용처리까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조건과 자격을 들먹이며 혜택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PPP는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류 정리를 잘 하고 탕감 적용기준이 은행마다 다르므로 어느 정도 운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PPP를 신청할 때 어떤 은행은 이미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던 회사 관련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은행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까지 요구해서 PPP 신청 서류가 은행에 따라 그야말로 찬차만별이었습니다. PPP 신청 접수도 며칠만에 마감한 은행이 있는가하면 지금까지 신청을 받는 은행도 있습니다. 탕감받을 때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구 서류들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니 100% 탕감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므누신 재무장관은 PPP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회가 동의하면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에도 쓸수있게 확대하고 기간도 8주간이 아니라 16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제까지 맞는 말이 오늘은 틀릴구있는것이 요즘 미국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처음과 지금이 바뀐 내용들이고 또 PPP의 사용방법들입니다.

●비용처리 불가: PPP를 시작할 때는 나중에 PPP Loan도 탕감 받고 또 같은 금액을 비용처리해 줄 것처럼 하다가 지난 금요일 IRS가 성명을 발표하여 탕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발표한 것과 같이 PPP를 탕감 받고 또 같은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 돈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2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탕감만 받고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PPP의 효과가 처음보다는 반감되었습니다.
5월 14일까지 융자금 반환: 독자 여러분이 직접 PPP 신청서를 작성을 하셨든 다른 사람이 작성을 했던 “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불확실성이 PPP 융자를 꼭 필요로 한다”라는 문구에 인증(Certify)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뿐만 아니라 PPP 말고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거나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난 5월 14일까지 PPP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PPP를 2백만 불 이상 받은 회사들은 모두 감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적은 액수의 PPP를 받은 회사들도 자격이 안되면 반환하라고 PPP 금액과 상관없이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 구절 해석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변호사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PPP 와 실업수당: PPP의 원래 목적은 정부에서 타는 실업수당 대신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PP를 받으신 회사들은 그동안 임시 해고되었던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시 나와서 일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장님 포함 전 직원은 반드시 회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이 더 많아서 회사에 복귀 안 하는 직원은 회사가 실업수당 주무부처인 TWC에 신고하여 강제적으로 실업수당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PPP와 실업수당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PPP 사용 방법: PPP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5월 1일에 받았다면 이것으로 4월 밀린 급여나 렌트비, 유티 러키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급여, 렌트비, 이자, Utility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3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이것이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급여라면 수표를 두개로 하나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다른 것은 5월 1일부터 2일에 일한 것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후자만 PPP로 쓸 수 있습니다.

●PPP는 급여로 75%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75%를 급여로 안 씌셔도 부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EIDL과 PPP: 선지급된 EIDL 과 PPP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으나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지급된 EIDL이 5,000 달러, PPP가 50,000 달러라면 탕감 가능한 총 금액은 $ 50,000 달러입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유효한 법인데 이것 또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시중은행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은행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PPP를 주는 곳이 거래은행이었고 탕감해 주는 곳도 거래은행이므로 혹시 위에서 설명한 부분과 거래은행의 시행 수칙과 차이가 있다면 거래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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