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점과 구분 방법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주고 받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Employer)와 종업원(Employee) 또는 고용주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관계가 성립된다. 사실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종업원(Employee)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이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고용주의 기계나 장비를 쓰고 있는냐, 아니냐 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회사나 고용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고용주의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종업원(Employee)으로 구분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는 회사나 고용주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며 별도의 계약(Contract)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컽는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나 개, 보수할 때 건축업자를 고용하거나 전기 기술자, 배관 기술자 등이 이에 속하며 거의 모든 수리공들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계약자라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의 구분은 고용주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종업원으로 구분한다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뿐 아니라 사회보장세(FICA) 및 메디케어 택스도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종업원이 지불하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는 공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7.65%씩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은 은퇴를 하고 난 후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은퇴 보험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고용인의 경우 종업원을 종업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면 한명 당 종업원의 월급의 11%가량(사회보장세 7.65%, 각종 실업보험 3.5%)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용인들이 종업원보다는 독립 계약자를 선호하고 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청소와 봉제 (Sewing) 일을 하던 분들에 대한 집중 감사가 행해진 적이 있었다. 감사의 초점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종업원이 아닌가 하는 데에 있었고 또 독립계약자로 세금보고를 하신 분 중 부당하게 경비를 공제했는냐에 있었다. 연말 정산시 종업원에게는 Form W-2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고 독립 계약자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Form 1099에 신고하여 역시 1월 말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의 분류는 고용주의 이익이나 의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미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도움을 청하면 IRS에서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를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종업원으로 분류했다면 오버 타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오버 타임이란 대개 주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초과한 시간에 한해 보통 시간당 수당에 1배 반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오버 타임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예 월급제(Salary)로 분류하여 오버 타임 문제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세법상 월급제를 채택하더라도 종업원이 주 40 시간 이상을 일 했다면 오버 타임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다가 일정한 월급제로 지불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고용주의 오버 타임 지불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면제(Exempt)된 신분이 아닌 이상 월급으로 종업원 월급을 지불해도 시간당 최저 임금($7.25)과 오버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오버타임의 감사는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보다 연방 노동청(Labor Department)의 감사가 더 빈번하다. IRS는 종업원의 신고로 감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연방 노동청 감사는 주로 전 종업원이나 개인의 신고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종업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연방 노동청 감사는 주로 오버 타임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이민법상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타임 카드나 그밖의 기록을 5년동안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면제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임원과 매니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회계사, 변호사, 차 딜러에서 일하는 세일즈 맨 등으로 면제된 직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1938년 제정된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팁을 주 소득으로 일하는 식당의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등이 이에 속한다. 현재 Tip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 7.25가 아닌 $2.13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시간당 받는 시간당 임금외에 팁 수입도 사회보장세(FICA) 및 메디케어 택스, 소득세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팁도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소득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택스로 종업원과 고용인 각각 7.65%씩 공제한 다음 임금을 받게 된다. 특히 술과 음식을 같이 판매하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규모가 큰 식당의 경우 총 매출의 최소 8%를 종업원팁으로 할당해야 한다(Allocated Tip). 식당의 총 매출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팁으로 할당하는 문제는 수십개의 식당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Chili’s(칠리스)의 모기업인 Brinker International 과 IRS의 12년간의 소송으로 2012년 끝이 났는데 법원(Tax Court)은 식당 총 매출의 13%를 종업원의 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IR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식당에 대한 IRS의 팁 처리 방식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종업원 세금보고 시 적법한 방법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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