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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소득세 세금납부는 7월 15일까지 – News Korea

연방소득세 세금납부는 7월 15일까지

지난 화요일인 3월 17일 미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청장인 Steve Mnuchin는 올해의 미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납부일을 기존의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3개월 연장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전쟁 중에도 세금을 연기시켜준 적이 없는데 COVID 19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세금 연장에서 식당 폐쇄까지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과 이자를 냈어야 하는데 올해는 7월 15일까지만 세금을 내면 3개월간의 이자와 벌금을 없애주겠다고 한다. 세금 액수가 개인은 백만 불, 기업은 천만 불까지이므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된다. 하지만 세금 환불을 기대한다면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것이 좋다.
IRS에 의하면 3월 6일 기준으로 6천5백만 명이 세금보고를 했는데 이중 5천2백70만 명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한다. 세금과 세금 보고서는 분명 다르다. 세금 보고서는 form 4868을 작성하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결론적으로 세금 보고서 연장을 신청한 경우 2019년 세금보고는 10월 15일까지 세금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금 납부 연장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1,000 불을 보조하는 부양책까지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주일 내에 지금껏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기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만 해도 종업원 세금(payroll tax) 유예, 중국과 같은 건물 임대료 인하(중국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그 차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등과 같은 미시경제학의 도구부터 이자율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반 상점이 안되면 임대료를 낼 수 없고 임대료가 안 거치면 건물주는 은행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발전되는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난 2008년 경험했던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다시 한번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2008년에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subprime이라는 부실 파생상품을 만들어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융자를 준 것,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몰락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인데 지금은 자의반 타의 반으로 서민경제가 먼저 무너지면서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월요일 오후 지방정부인 달라스 카운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이나 식당의 실내에서의 영업을 폐쇄를 명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식이나 소비를 줄임으로서 실물경제에 상당한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이날 아침부터 닭고기 샌드위치로 유명한 Chic-Fil- a 나 스타벅스 같은 곳은 자발적으로 Drive Thru와 To Go 주문만 받고 있었다.

2019년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2019년은 근래 보기 드문 호경기였다.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2017년, 2019년 24-25%의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는 순환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예측되어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도 올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이나 8월이나 돼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춤할 것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

비즈니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건물 임대료와 은행 융자 납부금을 못 마련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체 없이 건물주와 은행에 연락을 취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 긴급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 같은 곳에서는 ‘Hardship Program’이라는 것이 있어서 융자 납부금을 일정 기간 유예시켜준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안된다.

연방정부에서도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를 통한 무이자 대출이나 대출이자 인하, 학자금 융자 납부 중지 등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중이니 앞으로 한 달간은 어떻게든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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