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 보고서를 수정할 때 주의할 점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다.
세금보고 1차 마감일이었던 지난 4월 15일까지 미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는 1억 이백만 명이 개인소득세를 보고했다고 한다. 평균 환불금액은 가구당 $ 2,833이고 이 금액은 작년과 비교하여 $ 31달러 높아진 금액이라고 한다.
IRS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80%가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했고 15%는 2차 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하고 나머지 5%는 세금보고를 아예 안 한다고 한다. 요즘같이 컴퓨터 전산망이 발달된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색출하기란 매우 쉬운 일인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IRS가 알면서도 세금 징수를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감사할 인력을 제대로 뽑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납세자는 일 년에 거의 3백만 명씩 늘어나는데 IRS의 예산은 2010년 $ 12.2 billion에서 2016년에는 $11.2 billion으로 1억 불가량 삭감됐고 2020년 회계연도의 예산은 $11.4 billion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했지만 새로운 세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게 되면 사실상 IRS 예산은 제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의 삭감은 연방 소득세 감사 축소로 이어졌는데 2018년까지 8년 연속적으로 IRS의 세무감사는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2017년에는 백만 명 정도가 IRS로부터 감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납세자의 1%도 안되는 숫자다. 하지만 연수입 백만 불 이상의 고 소득자의 세무감사율은 5.8%로 보통 사람들보다 6배가량 높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서구인들에 비해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다.
세금보고 때만 되면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몸만 달랑 와서 “올해 세금은 얼마 얼마 정도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역시 아무런 준비물 없이 와서 자신의 머리가 마치 컴퓨터라도 되는 듯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거침없이 만들어(?) 내는 분들도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회계사란 개개인의 가져온 자료들을 근거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사람들이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가 잘못돼 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무조건 납세자 본인이 져야 하므로, 세금 보고 시 필요한 근거 서류나 문서들을 잘 챙겨 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세무감사 시 세무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경비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미국은 ‘문서의 사회’이다.

아무리 유능한 CPA라 할지라도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할 무기(피검자의 세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무소불위의 IRS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는 없다.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했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잘못된 세금 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다.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잘못된 점을 정정하여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하면 된다. 수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RS Form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를 하면 된다.

수정 보고를 하여 환불을 받기를 원하면 처음 세금보고를 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일 세금 보고 시 내야 할 세금을 미처 완납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보고를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20015년 세금 보고를 2016년 4월 15일에 마쳤다면 3년 뒤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수정보고를 필하면 된다. 근래에 IRS는 수정 보고서의 처리 상태를 IRS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처리 속도에는 큰 변함이 없어 보통 12-16주 정도 소요된다.
값이 없어진 주식(Worthless Security)이나 채무변제(Bad Debt) 등의 이유로 환불을 신청할 때는 처음 세금 보고 일로부터 3년이 아닌 7년 이내에 수정보고를 하면 된다.
수정보고 시 중요한 점은 처음 보고(Original Return)가 잘못된 것임을 자수하는 형편이므로 그만큼 세무감사의 확률이 높아진다. 처음 보고한 것은 IRS 컴퓨터로 자동 입력되지만 수정보고(Amended Return)는 IRS 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수정보고 시 환불액을 많이 신청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보통 IRS가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3년간이다. 또 수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이 3년이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처음 세금보고를 마친 지 3년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IRS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보고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IRS가 수정 세금 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정보고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정보고로 인하여 감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니 말고 유능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거짓이나 입증이 안 된 세무자료로 IRS를 설득하려 들면 안 되고 최대한 진실되게 세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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