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ㅣI.R.S.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중 하나인 재무성 (US Treasury)의 산하 기관이다. 우리나라 말로 국세청이 바로 IRS 인것이다. Internal Revenue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 오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외국세)에 상대 되는 말로 내국세라는 의미로 Internal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우리나라도 국세청하면 저승사자가 연상되지만 미국국민들에게도 I.R.S. 하면 울던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공포스러운 기관이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미국의 유명 시사 프로인 20/20 같은 곳에서는 I.R.S.의 횡포 때문에 목숨까지 끊은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 되기도 했다. 세금을 안내거나 속이면 언젠가는 IRS 요원이 내 집 대문을 노크 한것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바로 I.R.S.의 전형적인 이미지 이다. 정말 과거에는 IRS 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주택을 급습하여 납세자들을 놀라게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 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I.R.S.의 숨통(예산)을 쥐고 있는 미연방 의회의 노력으로 I.R.S.의 공포 스러운 이미지는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다.

I.R.S.는 더이상 납세자의 주택이나 직장을 찾아 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인 예산 부족 때문이다. I.R.S.는 예산 부족으로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무려18,000명의 요원을 감원 했을뿐 아니라 2018년 예산도 예년에 비해 $526 million 이나 감소 됐다. 2019년의 예산은 트럼프 세금개혁안때문에 예년에 비해 늘어나간 했지만 이것은 달라진 세법의 영향으로 컴퓨터 작업등으로 인한것이지 전체적으로 I.R.S.의 예산은 날이 갈수록 축소돼 가고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수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 2008년에는 1억 3천 만명이 세금 보고를 했지만 2017년에늠 1억 5천만명이 세금보고를 했다. 9년 사이에 이천만 개의 세금 보고서가 늘어난 반면 I.R.S.의 요원은 18,000명이나 감소 했다는 사실에서 보여 주듯 무소불위의 I.R.S.는 심각한 인력 난에 빠져있다.

오해 하나 – “부유층이 세무감사에 잘 걸린다”
2017년 한해 동안 I.R.S.가 실시한 전체 세무감사 횟수는 6백 5십만 건이나 된다. 이중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 소득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과 관련있는 부양가족에 관한 서식 감사(Correspondence Audit) 였고 실제적인 세무 감사 (Field Audit)은 581,500 건이 었다. 그 중 백만불 이상의 수입이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는 약 39,000 건에 불과 했다. I.R.S.에 따르면 불법적인 근로소득 크레딧 (EITC) 을 허위로 보고하여 발생된 국고손실이 2017년 한해에만 무려 4.6 billion 즉 4천8백 억불이라고 하니 중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소득 크레딧에 대한 감사가 6백만건 이상 된다는 것도 그리 놀랄일은 아니다.

전체적인 IRS 감사 빈도수는 줄어 들었다. 하지만 그속을 자세히들여다보면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층에대한 세무감사가 줄어들은것을 알수있다. 200,000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사 확률이 0.14% 줄어든 반면에 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무려 10배이상인 1.63% 감소 되었다. 앞으로도 중/저 소득층이 주로 신청하는 근로 소득 크레딧 (EITC)에 대한 감사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다. 2008년 백만장자의 세무감사율이 16명에 1명꼴이었는데 2017년에는 23명에 1명꼴로 줄어들었다.

오해 둘 – “감사를 피하기위해 세금환불을 신청하지않는다.”
세금보고를 하다보면 많은분들을 만나게되는데 어떤분은 세금을 내는것도 환불을 받는것도 싫다는분이있다. 합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도있는데 세무감사의 위험때문에 환불을 굳이 사양하시는분들이있는데 부양가족이나 소득에 문제가없으신분들은 굳이 환불을 마다할필요는없다. 세금환불과 세무감사와는 별계라고보면 된다.

오해 셋 – “ I.R.S.로 전화 한통화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2017년 미국시민이 I.R.S.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횟수는 무려 2천5백만번이라고한다. 이중 약 40%인 천만명은 기다리다지쳐서 도중에 끊어버리고 60% 가량만 컴퓨터가아닌 인간 상담원에게 연결되었다고한다. 납세자를위한 비영리단체인 National Taxpayer’s Advocate에 따르면 이중 절반가량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못하고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되거나 I.R.S. Web Site를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한다. I.R.S.와 전화통화를한다고해서 모든 세금문제가 그자리에서 해결되는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2019년부터는 IRS는 세법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안해주고 I.R.S. Publication 이나 Ruling을 찿아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있다. I.R.S.와는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지않는것이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소중한 시간낭비를 줄이는 현명한 길이 될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중의 하나가 “Don’t Mess With I.R.S.”라는것을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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