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ㅣ결백한 남편과 아픈 부인

결백한 남편과 아픈 부인 많은분들이 지금쯤이면 세금보고를 마쳤을것이다.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은 지난 월요일이었다. 세금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법적 시효를 정하는데 중요하지만 4월 15일까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Form 4868 라는 서식을 4월 15일 전에 IRS에 보냈다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된다. 중요한것은 세금보고 서식인 Form 1040이 연기되는것이지 세금이 연기되는것은 아니다. 세금은 어떤이유라도 절대 연기가 안된다.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세금보고를 따로하거나 둘이 합동으로 할수있다. 주무가관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부부합동(Married Jointly) 으로 세금보고하기를 권장하고있다. 물론 법적으로 따로할수있지만 이경우 IRS는 여러가지 세금감면을 불허함으로써 부부의 경우 함께 보고하는것을 권장한다. 중저소득층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Earned Income Credit, Education Credit등을 포함하여 무려 13가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받을수없다. 과세금액을 줄여주는 은퇴적금의 일종인 IRA도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혜택을 볼수없다. 따라서 결혼을했다면 함께 세금보고(Married Jointly)하는것이 거의 모든면에서 유리하지만 딱 하나 불리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득이나 세금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및 체납된세금까지 함께 책잉을 져야한다는 한다는 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했는데 배우자의 세금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기의 소득을 축소보고했거난 비용을 과대 보고하여 탈세를 했다면 내가 아무리 성실히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부부가 함께(Jointly) 그리고 각각(Severally) 책임을 져야한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마치시고 환불을 기다리시는 분들중에는 기다리는 돈은 안오고 배우자의 지난 부채로인하여 올해의 환불액이 전액 IRS로 귀속됐다는 통지를 받으신분들도 계실것이다. 내잘못이 아니거나 자기의 부채가 아닌데 전배우자나 현재 배우자의 연방정부 부채로 인하여 세금환불을 못받은분들을 위해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IRS는 두가지 방법으로 구제해주고있다.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 – 내가 아닌 배우자가 수입을 적게 보고했거나 마약거래같은 불법적인 소득, 또는 과다 비용처리를 한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구제를 받을수있다.

☞ 소득을 적게보고하거나 비용을 과대보고한 사람이 내가 아닌 배우자일때
☞ 세금보고서에 싸인할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말로 몰랐을때
☞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때.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다면 IRS Form 8857 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수있는 서류와 함께 IRS로 보내면 된다. 일단 IRS로 Form 8857이 접수되면 IRS는 배우자를 소환하는것을 시작으로 정식 조사가 진행된다. 언제 IRS에 Form 8857을 접수하느냐도 IRS판단기준에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때 즉시 IRS에 알려야한다. 조사결과 위의 조건들이 모두 부합이 됐는데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숙지한 날로부터 1년후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IRS는 구제 거부 통보를 하기도한다.

아픈 배우자 구제( Injured Spouse Relief) –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가 주로 배우자의 축소된 소득과 과장된 비용의 문제, 즉 세금의 문제라면 아픈배우자 구제(Injured Spouse Relief)는 주로 과거에 발생된 배우자의 부채에 관한 구제방안이다. 한국말로풀어서 아픈배우자라해서 이상하지만 영어로 Injured Spouse라는것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상처받은 배우자’ 라는 뜻일텐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결백한 배우자 구제’ 보다는 빈번하게 발생되고있고 IRS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비교적 쉽다. 부부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할경우 결혼을 하면 ‘일심동체’, 즉 한 몸이 되듯이 IRS도 부부합동 세금보고시 두사람의 쇼셜번호를 하나로 인식하여 누구의 부채인지 따지지않고 두명중에 한명이라도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을 중지한다. 예를들어 결혼하기전 남편에게 연방정부에 부채가 있었고 올해 세금보고시 소득은 부인만 있었고 남편은 아무런 소득이없었더라도 부부합동으로 세금보고가 들어가면 IRS는 누구의 부채인지 상관안하고 부인의 환불액에서 세금보고시 이름만 올렸던 남편의 부채를 탕감한다. 이경우 IRS form 8379을 세금보고시 함께 동봉하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배우자의 빛잔치로 내 환불액이 씌여졌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세금보고후 3년내에 Form 8379을 보내면 된다. IRS의 세금뿐아니라 학자금융자(Student Loan)및 Child Support 등도 나의 환불액이 배우자의 부채 탕감에 이용될수있다. 가장 좋으것은 세금보고시 Form 8379를 함께 동봉하는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Texas는 Community Property State(누가 돈을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부부합동 소득으로 간주) 하기때문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할경우라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도 보고해 주어야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동보고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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