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 Shutdown의 폐해

미연방정부폐쇄(Shutdown)가 연일 최장기간 기록을 갱신하고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수 없으나 이로인한 피해는 최장기간 기록 갱신만큼이나 눈덩이처럼 늘어나고있다. 처음에는 멕시코와 미국사이의 국경장벽예산 52억 달러때문이었는데 Shutdown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국경장벽예산 예산 금액을 훨씬 초가했다. 이민국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역시 거의 폐쇄단계라 이민 서류들이 진행이 안 돼고 있는데 곧 다가올 올해 세금보고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는 현재직원 46,052명 중 12%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인원인 9,946명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지난 1월 15일 다음 주부터는 57%의 직원을 복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IRS는 이미 1월 28일부터 세금보고 접수를 받고 세금환급도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 IRS의 모든 기능이 멈쳐 있었는데 28일부터는 부분적으로나마 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거라 한다.
이번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없이 작년 8월 IRS는 작년까지는 일년내내 가능했던 세금관련 질문을 올해부터는 매해 4월 15일까지만 받고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IRS가 발행한 Publication을 참조하라는 원칙론적인 답변만 제공할 것이라 한다.
IRS는 매년 9천5백만 건의 전화문의를 받는데 거의 40%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고 IRS의 부설기관인 Taxpayer Advocate Service는 밝히고있다.
이중에서도 연방 소득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부실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는 30년 이래 가장 세법이 많이 바뀌고 세금보고양식(Form 1040)이 세금보고 이래 처음으로 엽서(Post Card)로 바뀌었는데 바뀐 세법에 대한 훈련도 연방정부 Shutdown여파로 받지 못한 IRS요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올해 납세자들의 질문공세에 답변을 할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가 트럼프 세법개정안(Tax Cuts and Jobs Act)을 적용하는 첫 해라서 세법은 개정됐으나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령은 주무기관인 IRS에서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연방정부 Shutdown으로 인해 세금보고를 접수하겠다고 약속한 28일이 일주일이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개인 세금보고의 80%이상을 담당하는 e-filing 서식이(Form 8879) 아직도 IRS로 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보고양식은 세금보고가 처음 시작된 1913년 이래로 처음으로 엽서모양으로 바뀌였는데 아무런 공제나 다른 수입이 없다면 엽서모양의 form 1040으로 보고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6개나 되는 schedule을 작성해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단순화 시키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바람과는 다르게 매우 혼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IRS는 기존의 인원 중 58%만이 일을 한다고 하니 올해 세금보고는 어느때 보다도 혼란스러움이 예상된다. 납세자의 질문을 받아줄 Call Center는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하지만 새로 바뀐 세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IRS 직원들이 과연 납세자들의 질문에 적당한 답변을 줄수 없을지도 모른다.
IRS 는 연방정부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모든 세무 감사는 중단한다. IRS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융자를 담당하는 SBA도 문을 닫은 상태이므로 비즈네스를 사고, 팔 때도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빨리 연방정부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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