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1) FAQ (1)

이번 편에는 의회에서 논의중인 이민법 개정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4월 1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하는 H1B1 비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작년 12월에 하원에서 반이민법안인 H.R.4437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유사한 S.2454를 3월 29일 상정에서 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에 상원 법사위에서 3월 27일 다소 친이민적인 ‘2006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을 통과시켜서 동법안을 상원에 3월 31일 상정했다.

본인이 보기에는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이 다소 수정되어서 최종 이민법으로 정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공화당 반이민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리라고 본다.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H.R.4437이나 S.2454 처럼 불법 체류자들을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다. 그리고 동법안에는 2005년 중에 관심을 모았던 Dream Act의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상태에서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뉴스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동법안에 들어있는 Dream Act의 내용은 16세 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법 통과일자에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신청 당시 대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에는 사소한 범죄도 이민법상 중범죄로 취급해 추방시키는 내용과, 일선 경찰들에게도 복잡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 반이민적인 조항들도 들어있다.

4월 1일 현재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H1B1 비자에 대해서 문답형식으로 설명드리겠다.
H1B1은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데, 신청자 본인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먼저 임금 지급능력을 갖춘 고용주가 미국에 있어야 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책이 대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 직책과 대학 전공이 적절히 관련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겅우에도 H1B1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한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와 동등하다는 미국 사설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만을 좋업한 경우에는 전문직에서의 경력이 다년간 있다면 경력 3년을 대학교 과정 1년으로 인정받아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H1B1을 진행할 수도 있다.
왜 하필이면 1월 1일이 아닌 4월 1일부터 H1B1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H1B1의 발급에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현재 일반 경우에는 연간 65,000개, 그리고 미국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는 추가로 연간 20,000개가 발급한도인데, 발급한도가 심각하게 부족한지라 현재 동 H1B1 발급한도를 늘리려는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민국의 한 해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 발급한도 숫자가 채워진다. 즉 65,000개/20,000개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쓸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급한도가 생기는 10월 1일 6개월 전부터 H1B1 신청을 이민국이 받아주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고 OPT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I-20나 OPT의 만기일, 기타 I-94상 비자신분의 만기일이 10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도 H1B1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특별하게 지침을 발표하지 않는 한, 이 경우 이민국은 H1B1 승인은 해주되, 신청자의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나가서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H1B1 비자를 발급받아 오라고 할 것이다.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 내에서 H1B1으로 신분을 바꿔 계속 체류하려면, OPT를 포함한 학생신분의 경우 I-20를 연장하거나 체류만기일을 10월 1일 이후로 연장한 다음 H1B1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H1B1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 연장을 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에도 연간 발급한도의 적용을 받나?

아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연장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에 따른 새 H1B1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3월 24일 이민국에서는 이런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H1B1 신청이 허위가 아닌 진짜로 일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황 하에서 기존의 고용주를 위해서 상당히 의미있는(meaningful) 일을 해왔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사항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1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벌써 H1B1으로 미국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경우에도 꼭 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편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4월 1일부터 설명드린 H1B1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I-129 양식은 일단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해야 되고, 심사는 Vermont와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 진행된다는 내용과,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은 일단 Nebraska Service Center로 접수해야 되고, 심사는 Nebraska와 Texas Service Center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민국의 Service Center는 각 센터별로 약 10개 주씩을 관할하는데, 인터뷰가 필요없는 거의 모든 이민국 업무를 관장한다.

다음 편에는 계속해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1 받기, H1B1 승인 후 10월 1일 전 해외여행, 6년 초과 연장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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