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에 이견이 생겼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불하지않았다는 문제로 한인 사회의 비즈니스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노동국 조사부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종업원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계약직으로 간주하고 지불하지않은 고용주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고용의 기본을 짚어보겠습니다. 독립적 계약직과 종업원은 각각 다른 기능으로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고용주가 어떤 일의 결과에 이르도록만 지시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 것은 독립적 계약직입니다. 이때 고용주는 그 결과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에는 간섭을 하지않습니다
. 반대로 종업원 즉 일반 고용직은 고용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통제를 받습니다.

관습법 상 종업원과 독립적 계약직을 구분하는데 세가지 세트의 테스트를 적용시킵니다. 즉 행동 제어 테스트, 재정 제어 테스트, 그리고 계약 테스트를 이용해서 종업원인지 독립적 계약직인지를 가늠합니다.
행동 제어 테스트란 고용주가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며 그 방법을 통제하는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권한이 있다면 이는 종업원입니다. 고용주는 도구나 연장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며 어떤 순서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또는 고용주 임의로 회사내의 다른 부서의 일을 하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적 계약직이 회피하는 낮은 수준의 저임금 직종은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고학력 또는 기술직 학위 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은 독립적 계약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보통 프로젝트 당 일을 맡습니다.

진정한 독립적 계약직이란 프로젝트 당 임금을 받거나 균일한 임금을 받는데 반하여 종업원은 공정 표준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자를 어떤 카테고리에 적용시키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리사의 예를 들자면, 주방을 이끌도록 훈련을 받은 진정한 주방장 요리사는 시급을 받는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튀김 파트를 담당하는 쿡은 보통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상당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종업원 카테고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시급을 지불하는 것이, 즉 종업원 취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서류 작성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각 종업원에 대해 다음 사항의 기록을 보유해야합니다.

  1.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2. 주소 (우편 번호 포함)
  3. 생년월일 (19 세 미만일 경우)
  4. 성별과 직종
  5. 종업원이 각 주의 언제 일을 시작하는지 시간과 날짜
  6. 매일 일한 시간
  7. 매주 일한 시간 토탈 등입니다.

이런 정보를 어떤 일정한 양식으로 보관해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 년 이상 보관해야합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정보를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보를 기록했다면 종업원에게 보여주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둬야합니다. 노동국 조사부의 수사나 초과 근무 수당 소송에 있어서 종업원이 스스로 서명을 한 타임카드와 타임시트만큼 더 좋은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비즈니스가 노동국 수사부서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초과 근무 지불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서 노동국으로 부터 또는 개별 종업원으로 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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