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비공식 공동 소유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취하지않고도 한 사람 이상이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통의 경우 공동 소유자 간의 관계에 따라 – 예를 들면 부부 관계일 때 – 자산이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 무관한 개인 간에도 자산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텍사스에서의 자산 공동 소유권이란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를 말합니다. 결혼한 커플이 자산을 공유하는 것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 일컫고 혼인과 무관하게 자산을 공유한다면 “테넌츠 인 커먼(tenants in common)”으로 간주합니다. 나머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소유자가 타이틀에 명시된 바에 의해 그 지분을 갖게되는 권리를 “조인트 오너(joint owners)”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공동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겼는가입니다. 망자는 유언장을 통해 공동 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언장없이 사망했을 경우라면 재산은 자동적으로 전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때 조건은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두 부부 사이의 자녀일 경우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과거의 결혼으로 생긴 자녀들이 있거나 혼외 자녀로 판명된 사람이 있다면 사망 배우자 지분의 절반이 그 자녀들에게 – 현재 혼인 상태의 자녀이건 아니건 간에 – 상속됩니다.

마찬가지로 테넌츠 인 커먼(tenants in common)도 생존해있는 소유자가 망자의 지분을 자동적으로 갖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지분은 유언장에 의해 또는 유언없이 죽은 망자의 상속(intestate succession) 관례에 따라 합당한 상속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 소유자 중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는 재산을 공동 소유할 당시, 그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 몫의 재산이 생존 소유자에게 상속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 재산을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꼭 포함시켜야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산이 공동 소유로 돼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망 소유자의 지분이 생존 소유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동의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권리증이나 양도 증서에 생존 소유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공동 소유자가 함께 지분을 갖게되는 그 시점에 넣어야합니다.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를 만들 때 포함시켜야할 문구의 예를 들자면, “John Doe and Jane Doe as joint tenants with rights of survivorship and not as tenants in common(갑과 을은 테넌츠 인 커먼이 아닌 조인트 테넌트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한 쪽이 사망할 때 생존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입니다. 이 문구에는 공동 소유자의 의도와 합의 사실이 명백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생존 소유자는 유언 검인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번거로움없이도 망자의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됩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 생존 소유자가 사망 소유자의 지분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클로징 전에 이 사실을 알려서 양도 권리증에 이런 문구를 넣도록해야만 합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부동산 매입을 위한 계약 당시 이런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 문서에 생존자 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공동 소유자는 지분의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유언장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융자상의 문제가 없다면 공동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제 삼자를 통한 자산 이전을 통해 타이틀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간단한 방법의 절차를 통해 망자의 지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추가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계좌나 투자계정 등의 재산은 살아있는 동안 계좌에 수령자를 명시해 놓아, 사망시 특정인에게 지급하라고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정 소유자의 사망시 배우자나 특정 수령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법원을 통하지않아도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때 재산이 수령자에게 양도되기 위해서는 사망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