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호 목적의 유한 책임 회사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한 책임 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LLC 설립이 재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법이 정한 바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텍사스 법에 의하면 LLC를 설립하면 채무나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회사 약정에 특정 항목까지 세세히 열거되어 있어야합니다.
텍사스 법은 LLC 구성원의 유한책임에 대해 열거하고 있고 특별한 예외에 속한 사안이 아닌한 LLC 멤버는 LLC와 연계된 법적 절차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법은 LL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하여금 LLC의 채무를 LLC 멤버에게 떠넘길 수 있는, 즉 책임한계의 보호막을 없앨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열거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법원이 LLC의 베일(보호막)을 벗기는데는 관습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LLC 베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를 목적으로 LLC를 설립했다면 – 즉 LLC의 설립이 타당한 법적인 목적이 없이 멤버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만을 위해 사기의 목적으로 설립되고 유지된다면 – 텍사스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회사 구성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욱이 법인의 사례에 의거해서 LLC의 멤버나 매니저가 회사와 차별을 두지않아서 LLC가 별개의 회사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면 LLC 멤버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잃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LLC 구성원이 회사를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LLC의 멤버나 매니저가 회사 약정을 준수하고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혼동하지않으면, 즉 LLC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면 구성원 개인은 회사책임으로 부터 면제됩니다.

그외에도 LLC는 회사법인이 줄 수 없는 보호를 멤버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법인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채권자는 주주의 배당을 현금화시키거나 배당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LC 멤버에게는 채무를 강요할 수도 없고 LLC의 자산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텍사스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법은 LLC멤버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청구를 가능케하는 청구명령(charging order)을 채권자가 받아내도록 합니다.
LLC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이익 분배란 전적으로 매니저나 실무 담당 멤버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LLC를 상대로 승소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빚 상환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상의 보호장치 외에도 회사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일 때 회사자산 보호가 더욱 견고해 집니다. LLC의 멤버가 한 명뿐이었던 플로리다 케이스에서는 최근에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콜로라도에서도 있었습니다.

LLC 설립을 인가하는 표현이 텍사스 주 법에서는 약간 다르게 씌어있기 때문에 그 두 주에서 생겼던 일이 텍사스에서 생길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설사 플로리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의 LLC는 청구명령 장치로 보호가 됩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LLC 법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LLC 멤버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빚을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구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청구명령의 원래 취지는 멤버 한 사람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나머지 멤버가 동업 상태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LLC 설립에 멤버가 두 명 이상이 되면 같은 이치로 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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