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이르기 전에 고려할 점(대안)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의견을 좁혀 해결에 이르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을 문제해결의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해 볼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화해조정(mediation)입니다. 조정이란 양 당사자가 선택한, 또는 판사가 임명한 중재자(mediator)의 지침과 감독하에 회의를 통해 해결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중재자는 두 당사자 사이의 분쟁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경험있는 변호사가 맡는 것이 보통이며 두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도와서 화해, 해결 또는 상호간의 이해에 이르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판단을 당사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양측은 중재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없습니다. 중재자는 양 당사자간 분쟁해결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되며 어느 한 쪽만의 대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이르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서를 통해서, 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계약서에는 소송에 들어가기전 양측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집 매매 계약서를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양측은 조정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소송에 이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소송 전에 조정을 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대화에 임할 태세가 되어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전에 관련서류나 선서증언(deposition)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다음 조정에 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중재자를 지정해 주는데 만약 두 당사자가 다른 중재자를 원한다면 반대하지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에서 분쟁해결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측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소송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중재자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하게되며 이는 비공개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지난 20 여년간 조정은 효과적으로 이어져왔고 소송이 불필요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유효성은 조정에 들어갔을 때 양측이 중재자와 각자의 변호사에게 마음을 열고 대처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있고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케이스가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가게되면 예측 불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합니다. 즉 일단 법정소송에 들어가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양측은 서로 양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어느 측도 완전히 이기는 경우란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조정이란, 즉 분쟁이 해결된 조정이란 양측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측의 완전한 승리는 없지만 양측은 나름대로 각각 얻는 점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합니다.

중재자는 조정의 결과에 따른 금전적인 면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조정에 대한 보수는 분쟁해결과는 무관하게 지불됩니다. 중재자의 수수료는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받습니다. 반나절 조정(half-day mediation)이 통상인데 아주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반나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나절 조정의 경우 보통은 각 당사자가 $400 내지는 $600을 지불합니다.
중재자는 조정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지불을 요구하는데, 조정에 격분한 당사자들이 집에 돌아가 자신이 지불한 수표에 지불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있기때문입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않더라도 중재자는 법원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양측과 양측의 변호사들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분쟁해결이 이루어졌다는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조정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입니다. 따라서 조정에 참석하는 사람은 보통 양 당사자와 각자의 변호사 그리고 중재자가 전부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계류 상태에서 양측은 이 구조적 대안을 통해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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