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의 협상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변호사가 선의의 협상을 제안할 때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불리한 점을 부각시켜 스스로 포기하거나 낮은 액수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유도합니다. 다행히도 텍사스에는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 즉 ‘Stowers Doctrine’이란 것을 통해 원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owers 주의’란 오래전 텍사스의 케이스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1929년 한 가구상의 점원이 고장난 배달트럭을 밤중에 길 한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이 길을 지나던 택시가 고장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택시에 타고있던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고 $20,000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고측의 보험금 보상한도액은 $5,000이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재판에 들어가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피고는 $14,000을 보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이 케이스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측은 보험회사에게 $4,000로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합당한 금액의 합의를 거부함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00의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한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떠한 구실로도 보험 최고 한도액 이상의 보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100,000 이상의 지불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아이의 부모가 $100,000 이하의 보험금을 받도록 또는 소송을 흐지부지 포기하도록 합의에 이르는 길을 지연시키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슬픔에 잠긴 아이의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피고, 즉 보험가입자를 노출시키고 $100,000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부담시키기 위해 법정판결에 맡기게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Stowers 주의’는, ‘원고가 보험배상 한도액내에서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면 보험가입자의 최고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액수는 보험회사가 배상해야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피고의 보험회사가 원고와 합리적인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Stowers 주의’에 따른 배상을 받아내려면 특정요소에 부합이 돼야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태라 하더라도 보험회사 혼자서만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됩니다. 보험회사는 제 삼자가 중재를 하여 합의를 제의할 때에만 응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즉 보험가입자의 책임보험 배상액 한도내에서 배상해 줄 것을 명백하게 제기해야합니다. ‘Stowers 주의’를 통해 무조건 합의점에 도달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이지 못한 제의에는 응하지않아도 됩니다.
배심원은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비해 과잉판결로 과도한 액수가 책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그 사고의 결과는 사실상 불가항력이었다거나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도 응답을 할 시간을 줘야합니다. 이때 ‘Stowers 주의’에 익숙한 유능한 원고측 변호사라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에 이르도록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적절한 기한내에 합의를 거부한다면 ‘Stowers 주의’에 입각해 케이스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법정소송으로 들어가 피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에 응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보험 최고 한도액의 초과분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실제로 피고는 자신에 대한 판결을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원고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겠끔 지정해 줍니다. 이런 절차 다음에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도액 초과액수 판결에 응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법정소송에서는 보험회사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상해의 케이스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Stowers 주의’에 입각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사고는 ‘Stowers 주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통해 원고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직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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