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보험결제를 최대한으로 받기위해서는

얼마전 저는 실질적인 텍사스 법에 관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위 Stowers Doctrine이라 일컫는 법으로 상대방의 실수 또는 태만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입증되면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해결해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소송중인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다면 Stowers Doctrine을 이용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송종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Stowers Doctrine이란 1929 년 텍사스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유래하는데, 가구회사 직원이 고장난 가구운반 트럭을 한밤중에 길에 방치함으로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택시가 방치된 트럭과 충돌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크게 다쳤고 $20,000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5,000 한도의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측이 패소하여 $14,000이 넘는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소송 전 보험회사는 원고측에게 $4,000 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태해결을 하라는 조정기회가 있었지만 불복했습니다. $14,000 배상판결은 보험회사에게 소송인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주도록 중재의 기회를 줬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법의 이면을 살펴보자면 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보험회사가 도박을 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 한도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사람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달려서 죄없는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운전자에게는 누가 보더라도 보험 한도액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액인 $100,000 이상의 보상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고 방해해서 보상액을 $100,000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소송을 취하하도록 안간힘을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발생되는 문제는 – 슬픔에 잠긴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차치하고라도, $100,000 이상의 배상판결이 나왔을 때 보험회사가 초과액수를 보험가입자에게 물어내게 하는 책임을 지우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Stowers Doctrine은 보험가입자의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고소인과의 타당한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거부한 상태라면, 보험회사 측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피고소인의 보험회사가 원고와의 원만한 분쟁해결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Stowers Doctrine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갖추어야만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해결에 보험회사 측에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Stowers Doctrine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원고가 분쟁해결을 위해 원하는 바를 피고(보험가입자)가 들어있는 보험의 책임한도 액수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며 분쟁해결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Stowers Doctrine으로 분쟁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로서는 절대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사건에 피고소인으로 연루됐을 때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책임이 크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분쟁해결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소인이 생각하기에 원고에게 너무 많은 액수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면 Stowers Doctrine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판결이 피할 수 없는 결과 또는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라는 점을 피력하여 Stowers Doctrine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보험회사가 분쟁해결을 거부한다면 보험회사는 Stowers Doctrine에 의해 해결을 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owers Doctrine으로 소송에 들어가면 원고는 피고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판결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피고는 자신의 보험회사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액을 직접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판결금액을 받기위해 원고는 피고의 보험회사를 소송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는 보험회사가 원고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Stowers Doctrine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의 보험한도액내에서 분쟁해결을 거부할 경우 한도액 이상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자를 애초에 보험에 가입시킬 때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입니다. 이 Doctrine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상해 케이스는 보험한도액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이 Doctrine을 적용시키는데는 단점도 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한도액을 초과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고 케이스 분석에 필요이상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케이스가 Stowers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이는 강력한 대응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들은 이 Doctrine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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