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한계

제가 자주 접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가, 또는 반대로 자신의 건물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건물주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나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갖고 계십니까?’ 입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은 랜드로드는 물론이고 모기지 은행에게도 필수입니다.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보험회사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건물주를 보호하게 됩니다.

건물내에서 상해를 입는 것에는 여러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다친 사람은 건물주의 잘못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더욱이 건물주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변호사가 있지만 다친 사람은 변호사를 기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흔히 “낙상사고”라고 불리는 건물책임 케이스는 건물의 위험요소나 결함이 있는 컨디션으로 인해 생긴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이런 컨디션의 예로는 바닥에 물, 기름 등이 오랜 시간 방치돼있어 사람이 다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월마트에서 고객에게 상자가 무너져내렸거나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앉아있던 의자가 주저앉아 버렸다거나 또는 쇼핑 컴플렉스의 어두운 구석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거나 잔디밭에 구멍이 있어 고객의 발이 빠져 다쳤다거나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상사고로 인한 소송제기에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될 질문이 있는데 “다친 사람이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건물주의 책임한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침입자(trespasser), 인가받은 사람(licensee), 또는 초대받은 사람(invitee)으로 나뉘어 상해시 입지가 달라집니다.

불법 침입자는 건물주로부터의 보상에서 가장 낮은 입지에 처합니다.
그에 반해 인가받은 사람이나 초대받은 사람은 높은 입지에 놓이게됩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결함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이미 알고있었다면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알려줘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이런 류의 소송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처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이란 건물주의 동의하에 건물내에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건물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반에게 열려있어, 즉 서로의 목적에 부합되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invitee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고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경고를 해야만합니다. 건
물주는 invitee가 처한 위험한 컨디션에 대해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건물주라면 이런 컨디션에 대해 알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상해를 입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설사 불법침입자라고 하더라도 상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료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육체적인 외형손상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위안이라면 대부분의 건물주는 책임보험에 들어있어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비즈니스 오너와 홈오너 보험은 $500,000 내지 $1M 한계의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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