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안전불감증

수년 전만 해도 소송을 당하시면 극심한 불안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정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송이라는 절차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원기관을 거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일제 강점과 독재정치를 겪은 우리나라 특유의 깊게 파인 상처 때문인지 정부에 대한 두려움은 골수에 박혀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답소를 하고 해결을 한다면 형무소에 갈 일이 없는데도 무조건 불안에 떠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일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9년, 풍조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셨는데도 무시를 하시다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엔 연방 법원의 판사에게서 출두 명령을 받고도 무시를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문을 닫고는 소송이 여럿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시다가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를 정부에서 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다가? 공소시효만 믿고 괜찮겠거니 하는 안전불감증이라 할까요? 안전불감증을 가져도 될만한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아무런 재산이 없는 노숙자- 노숙자 중 재산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재산도 없고 불치의 병에 걸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
3.재산도 없고 소셜시큐리티에서 받으실 돈이 전혀 없으신 분
4.재산도 없고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도 없고 직장도 일정하게 없으신 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당하시면 무조건 무시를 하시면 가장 불편할 때 성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를 보셔요.
철수 씨는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이어왔습니다. 확장에 확장을 하다 보니 은행융자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융자금 상환이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융자금 갚는 것도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장만한 집도 팔아 융자금에 쓰고, 이곳저곳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갑니다. 그래도 매상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자 은행은 사업체를 차업을 통해 빼앗아갑니다. 철수 씨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고 친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빼앗길 것이 없으니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고요. 돈 못 낸다고 형무소 갈 일은 없다고요.
이때 철수 씨는 4번에 해당하나요? 아니지요, 철수 씨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새로 재기도 해야 하고 재기하기 전에 일단 일자리라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친절한 주변 분의 조언을 따라 그냥 무시하기로 합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사업 실패의 경험과 주변의 도움을 밑천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체 은행구좌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노발 대발을 합니다. 누가 내 돈을 함부로 빼가는지, 무슨 도둑놈 인지 하고요. 조사한결과, 아뿔사 그전에 그냥 무시했던 소송 원고가 몇십만 불의 판결문을 손에들고 이미 철수 씨가 가지고있는 재산에대한 압류를 가능하게하는 서류까지 이미 가지고 철수씨의 사업체 은행구좌에 들어오는 돈을 빼어가는 것이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1.매상이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호전될 확연한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집은 지키셔야 했습니다.
2.매상이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호전될 확연한 이유가 없다면 더이상 빚을 더 져서는 안됩니다.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은 시간을 조금 더 버는 것 외엔 의미가 없습니다.
즉, 확실한 미래가 있지 않다면 더 깊은 문제로 떨어지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3.은행에서 차압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후엔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고 소송에 대한 답소를 해서 시간을 번 후에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법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채무를 정리한 후 새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흥망성쇠는 타이밍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타이밍에 따라서 내 것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감히 포기하고 정리를 하신 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송 등을 무시하시면 나중에 복병이 되어 나의 새출발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꼭 염지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