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2020의 소원성취

202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의 2020년의 소원중의 하나(제 가족과 친지, 손님들의 건강이 최우선 소원임은 제 인격의 한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는 누가 됐던 성실한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성실한” 의미는 앞과 뒤가 별 차이가 없으며 본인에게나 타인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대며 정치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어느정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이중인격자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면서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지요. 대한민국엔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우스갯스런 유행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고상한 판사님께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에 대해 항의하려는 부인에게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혀 겨우 2개월의 정직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판사님이 어떻게 가정폭력범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팽배하는 이중잣대를 가진 지도계급들의 정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가정폭력범에게 매우 관대한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이라 마누라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쯤은 별거 아니라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계층에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 사회는 도덕성의 결여가 팽배해지고 사회의 질서가 교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저처럼 보통사람(든든한 배경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도 없는, 하지만 열심히 사는)들께 보내는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1. 진실이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돌아가게 되더라도 끝에 웃는 사람이 최종승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진실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보시면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십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미국의 범죄인의 인격보다는 공공의 보호와 이해보호원칙이 상충되는 바, 미국에 이민을 원하시면 이에 대한 이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설사 운좋게 그냥 지나쳤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사실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추후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어겼다가는 누가 옳고 그르고에 관계없이 값비싼 댓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연 그 댓가를 치르실 능력과 각오가 없다면 법을 준수하십시오.
    최근 일리노이주에서도 대마의 사용이 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곳은 어디까지나 텍사스주입니다. 이곳에선 불법이고 대마초를 사용하시다가 걸리시면 오랫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이나 조심하십시오. 앞길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억울한 독배를 흔쾌히 마셨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요.
  3. 주변에 빚을 얻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을 보고 자신의 상황점검도 해보지 않고 따라서 하지마셔요. 운에 내몸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인지 사전점검 없이는 함부로 빚을 내지마셔요. 경기는 항상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순환을 계속합니다. 만약 본인에게는 가족이 딸려있고 401K나 개인 노후연금이 두둑하게 있고 텍사스에서 5년이상 살면서 똘똘한 집한체가 없다면 2008년처럼 위기가 닥쳐왔을때 위기관리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으셨다면 은행빚을 무리해서 내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2020년 늘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셔요!

글= 정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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