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ㅣ세계화와 인터넷문화

세계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점점 하나가 되고 정보도 공유가 되는데 … 글쎄요,
요즈음 인터넷에 올라가 검색을 해보면 안나오는 결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가 과연 현재 내 상황에도 맞는 것인지 또,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한 정보인지, 얼마나 오래 전에 작성이 되었던 문건인지를 알기 위해선 의외로 수사관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 사이트의 검색창에 “미국노동허가”하고 넣어봤더니 여러 블로그가 뜹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 각각이라서 내용을 잘아는 제가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동허가라 하면 영주권신청을 한 후 신청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허락을 해주는 것인데 여러 블로거들은 고용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앞서 미국 노동청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노동청인준을 노동허가라고 부르는 것이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영주권 신청과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시라면 엄청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헷갈리게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복잡한 문제는 더 이해하시기 힘드시게 되어 잘못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용을 통한 영주권의 대부분이 노동청 인준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 노동청인준은 노동청에 접수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이민국으로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이 접수됩니다. 이 영주권수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 물론 신청을 하신 경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고나면 비로소 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파산선고를 한번 검색창에 한국어로 넣어보니 지식창들이 뜨는데 정말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완전파산이라고 부르는 챕터 7 파산에 대해서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의 담보 없는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신청인이 조금이라도 부채의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어떻게든 신청인에게 부채를 갚도록 유도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아예 탕감이 안되는 것인지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부채를 갚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미국에서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을떄 파산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파산선고입니다. 이때 보호가 허용되는 자산의 종류와 금액에 있어서 각 주마다 많은 차이가 있게 되고 파산선고를 해도 보호가 되는 자산이 있다는 점에서 본 지식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정직하지만 악운을 만났던 채무자가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도록” 마련된 법의 보호입니다.

저도 한국법에 대해 상식이 필요할땐 한국법에 대해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항상 찾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이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고 직접 한국 법령에 들어가서 법조항을 읽어 보기 전엔 해당 상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인데 한국변호사님들 상담비가 엄청 비싸서(첫 상담 한시간에 50만원정도) 좀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정보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것보다는 중요한 일에는 조심을 하시는것이 나중에 보면 더 비용절감이 됩니다.

한국 판결문을 보면 의외로 간결합니다. 간결해서 좋기는 한데 사람 일이 그렇게 간결하게 해결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판결문을 작성할때 분할 대상이 될 재산도 없고 아이도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상당한 재산에 자녀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확보가 중요한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나열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면 판결문은 길어질 수 밖엔 없습니다. 한국 변호사들이 미국 판결문을 보면 왜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냐고 반문하고 또 미국 변호사들이 간결한 한국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간결해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아직 남는 것 아니냐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도 헷갈리는데…

따라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려면 가급적이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탐구하시고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변호사님이나 미국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헷갈림방지가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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