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ㅣ불확실성 시대를 헤쳐 나가기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어이구 또 저 이야기야 하시겠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을 보며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를 핑계삼아 꼭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엔 인문학을 최고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전후 주로 귀족집 자제들이나 평민이라 해도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학, 과학, 예술 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 내지는 문화유산을 만들어내고 돈 많은 지주 상인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존경하고 우상시했던 적이 있었지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도 일제시대 이후 인문대학하면 의과대학보다도 알아 주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려서부터 동물들을 좋아해서 수의과 진학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꿈을 접어야 했는데 사실 80년대에만 해도 수의사라는 직업이 아직 선망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힘든 일을 딸이 하겠다는 것을 말리시는 아버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행복한 수의사는 물론이고 주위의 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수의사가 되었을 확률은 분명히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이처럼 앞 일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훌륭한 분들을 공무원으로 뽑아서 그나마 예측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미국의 방향은 불확실성이 이 정부의 운영에 있어 점점 커지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우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원래 정계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규율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사위는 보안 검색 확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백악관에 드나들면서 이런 저런 모임에 참석을 하고 대통령의 사위라는 덕분에 은행 규율에 따르면 받지 못할 은행 융자가 허락되는 등, 얼마 전엔 초대도 없이 영국왕실에 대통령을 동행해서 여왕을 알현하는 등등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방침도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엔 달라스 이민국과 변호사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서로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놓고 가급적이면 정부에 대한 소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지않는 경우에만 하기-이 있었습니다. 달라스 이민국장이 세워 놓은 정책은 이제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에따라 무효가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해야 하는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이민국에 사건에대한 문의를 하기 하기 전 기다려야 하는 시간까지도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추세라 더더욱이나 손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사건 진행 속도와 실제 대부분의 사건 진행 속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현재 이민국 발표 사건 처리 속도를 보면 15.5-49.5개월(1년 4개월에서 4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발표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8-10개월 안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당일 밤이나 다음날, 늦으면 30일 정도 후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엔 문제가 있는 사건이나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 검사가 끝나야 되는 사건들은 이처럼 49.5개월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엔 이 보안 검사를 2년 안에 끝내주기로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변호사는 소송을 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같은 상황에선 매우 불확실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소송을 해야 할지 그렇다고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2년이 넘으면 소송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선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통은10달에서 25달까지 기다려야 하고 2017년 5월 21일 이전에 신청이 들어간 사건들만 사건 지연에 대한 문의가 허락되므로 2년이 지났다고 소송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휴스턴에서 가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알선해주던 집단이 단속에 걸려 현재 비공개로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임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100명 정도가 이에 연루가돼있다고 하니 아마 상당히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달라스에도 이런 이민법 위반을 잡아내는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라도 법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가면 시간이 좀 덜 걸리거나 더 많이 걸릴 뿐 영주권을 못 받으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어느 빠른 시점에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던지 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이미 각오를 하고 하셔야 하는 것이 본 속성이지만 이런 변수들이 없는 데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중 많은 경우가 이런 이민법 위반이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민국은 더더욱 감시를 강화할 기세이고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는것은 진실과 준법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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