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보호 신청을 해야 하나요?

텍사스의 경우 다른 주들보다 사업체들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하나둘 풀고 있지만 전례 없는 나라 간의 국경 폐쇄에 따른 공급 시스템의 교란, 사업체의 폐쇄로 인한 실직자 수의 폭발적인 숫자 등등 폐쇄 명령의 완전 완화 시점에 대한 장기화 내지는 불확실성 등등 때문에 향후 경기가 어떤 모습을 할지에 대해 석학들과 경제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럴 때 설사 지금은 그런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쌓아둔 유동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파산법 보호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때입니다.
파산신청은 가능하시면 당연히 피하셔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렵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심히 일만 하다가도 본인의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잔뜩 빚을 지게 되고 더 이상 빚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고 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겪어내시는지가 관건이 됨을 짚고 넘어가셔야 할 때입니다.
파산선고는 지불 능력이 없을 때 이미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호되는 재산( 살고 계신 집, 자동차, 노후연금 등) 외에도 다른 자산이 있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파산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땐 빚 조종 신청 등을 통해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곤 현재 오랫동안 살고 계신 집 밖엔 없는데 사업을 살리고자 Home Equity Loan 등을 해서 사업체 관련 비용을 내시다가 계속 적자가 나는 경우, 채권자 소송이 들어오고 채무자의 독촉이 빗발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때 파산신청을 하면 빚에서는 해방이 되지만 파산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에서 없앨 수 있는 빚이 있고 없앨 수 없는 빚, 또 경우에 따라 없앨 수 있는 빚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없는 빚: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보상금, 형사법 위반에 의한 벌금과 지불명령 액, 자녀 양육 보조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보조비, 신탁금의 성격을 띤 빚 (Sales Tax, Employment tax 등): 보고되지 않은 연방 수입세금 채무액 등등
◆없앨 수 있는 빚: 카드빚, 일반사채, 압류 후 발생하는 채무 부족금, 단순 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과태금, 임대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경우에 따라서 없앨 수 있는 빚: 횡령이나 사기에 의한 채무, 고의에 의한 상해금 등

이중 경우에 따라서 없앨 수 있는 빚은 만약 채권자가 정식의 절차를 받아 파산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경우, 채무에서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청구하려면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웬만한 금액이 아니거나 원성을 샀던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청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일단 친구나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부터 갚기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파산법원의 “무효 판정” 권한입니다.
즉, 짧게는 파산신청일 90일, 길게는 1년 안에 이루어졌던 지불 행위에 대해 파산법원이 무효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지불 당사자에 대해 지불된 금액을 토해내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지에게 일단 돈을 건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파산법원의 촉각을 올려 여러 사람들이 귀찮게 되는 경우는 있게 마련이지요.
정리는 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산지경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1. 파산으로 없앨 수 있는 빚이 있고 없애기 어려운 빚 또는 없앨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를 염두에 두시고 파산으로 없애기 어려운 빚은 피하시는 미덕(?)을 평소에 쌓아두시고
  2. 부를 축적할 때 파산법에서 보호되는 자산의 형식 (사는 집, 퇴직연금, 학자금을 위한 529 연금 등등)으로 비축해두시고 가급적이면 현금이나 투자를 위한 부동산 등은 보호 자산 비축 후 돈이 남는 한에서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3. 가능하면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오. 파산선고를 하시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빚을 갚느라 빚을 지는 경우입니다. 사업체에 필요한 자금이 사업체에서 운용이 안되는 경우, 은행에서 빌리고 카드사에서 빌리고 주변인들에게서 빌리고 등등해서도 결국 사업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사업체에서 돈이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을 경우,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일의 무효 법칙에 의해 막상 고소를 당해 파산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바로 파산법 보호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파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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