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이민에 끼치는 영향 –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다

제가 작년 8월에 “공중에 부담이 되는자, 미국에 오지말라법” 에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뉴욕주를 포함 진보성향의 주에서는 10월 11일 소송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는 주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덕분에 당분간 이 정책을 집행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미국 주법에 따라 혼란이 생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1월 27일, 이번주 월요일에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게된 것입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강국이자 부자나라인 미국의 입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아직 이민국에서 정확히 몇월 며칠부터 이 정책을 적용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는 여기서 아직 예외입니다. 단지 보수의 보수성향인 텍사스에서 사는 우리로선 안전하게 하기위해 곧 닥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족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영주권은 받았지만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던 영주권자라면 이 이유때문에 영주권 갱신의 거절, 시민권 신청 거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므로 커다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사회의 구성원을 져버리지 않고 돌보고 보호하는 고귀한 인간들의 정신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이민을 오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요구호 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가족초청인이 미국 세금보고서와 함께 재정보증서에 싸인을 하고 혹시 능력이 모자라다면 재정보증인을 한분 더 추가해서 친구등이 재정보증서에 사인을 해줘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노모를 초청하신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도록 하시지요. 대부분 건강보험과 의료혜택 문제 때문에 미국에 오시는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미국에 모셔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에 남은 가족도 없고 미국에 단란한 가족들이 어머니를 꼭 모시고 싶을 때 영주권 스폰서가 될 가족이 세금보고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는 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나이, 건강, 가족사항, 재정, 교육수준, 보유기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뿐 아니라 현재 당장의 고용상태와 앞으로의 고용가능성, 지난 3년을 돌이켜보아 12개월이상 정부보조나 혜택들 받았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의 개념도 넓어져서 메디케이드나 주거비용보조, 푸드 스템드를 포함한 음식보조등도 정부혜택으로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건강상태 등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 영주권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이민국에서 언제부터 이 정책을 적용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미 이전에 받으셨던 혜택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실필요는 없으십니다. 주의 하실 점은 그동안에도 정부혜택 수혜자에 대한 조항은 있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상혜택 내용이 훨씬 더 추가가 되고 그에 대한 집행을 더 완강히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인 뿐 아니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신청을 할때, 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할때 새롭게 대두되는 질문과 증빙자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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