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그리고 가정법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범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현재 우리는 모두 낯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생활의 일부분이 제약을 받고 주변의 사회 및 경제 환경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고 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마치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적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노리고 있다. 내우외환이라고 했던가.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의 경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가정법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 접견권과 자녀 양육비 관련 문제 그 두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의 경우 아이들과 부모의 접견은 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강제성 있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만남과 교류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의 부모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서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이어간다. 부부의 인연은 서로 끊어졌다 해도, 자식과 부모의 연결고리는 끊임이 없다.

최근까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사람들의 외출을 제약하거나 금지해 왔다. 학교도 모두 원거리 수업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접견을 위한 이동은 예외로 했다. 자녀 접견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왕래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외출 자제 명령 혹은 권고를 이유로 상대방 부모의 자녀 접견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 텍사스 주의 각 법원에서도 기존의 이혼법원에서 명령한 그대로 자녀 접견권을 이행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만약 한 부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어떨까? 자녀들과 관련된 법률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자녀의 “복리”이다. 어떤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자녀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부모가 서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러한 위급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나중에 자녀 접견 시간을 보충해 줄 수도 있는 노릇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 부모의 일방적인 불이행 혹은 접견 거부 등의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이다. 잘 해결될 일이 상호간 불신과 대결의 문제로 변질되어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은 저 멀리 떠나가고 만다. 다시 제삼자인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제 자녀 양육비 문제를 짚어 보자. 매일 뉴스 보도에서 접하듯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각 주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해도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과연 법원에서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실직할 후에도 계속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 그렇다. 법원의 명령은 명령이다. 자녀 양육비는 일단 법원이 명령한 대로 내야 한다. 만약 그 금액을 모두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내야 한다. 실직이 되었다고 바로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가 면제되거나 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실직 때문에 도저히 그 금액을 내기 힘들다면,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재조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불을 중단한다면 도리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실직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 금액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할까? 당연히 현재 실직 상태는 하나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실직을 하고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그에 맞는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신체 및 정신적 불구상태가 아니고는 자녀 양육비는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현재 시간당 $7.25)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이 된다. 더불어 실직 상태가 과연 부득이한 상황인지 아니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맞이한 상황인지의 여부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비를 덜 내기 위해 일부러 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자녀 양육비를 위한 하나의 수입으로 본다. 자녀 양육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실업수당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천징수해 갈 수도 있다.

참으로 낯선 환경이다. 앞으로 곧 괜찮아질지 더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기 어렵고 곧 또 다시 찾아올 것인지도 알기 힘들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만이라도 삶이 좀 편안했으면 한다.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합의의 미덕이 돋보이는 때이다. 문제는 항상 자신의 일방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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