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찾아오는 빈곤, 그리고 최근의 이민법 동향

이혼을 하면 자신의 주변에 여러가지 변화가 생긴다. 섣불리 일반화하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혼 후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간 여러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혼 가정의 경우 이혼하지 않은 가정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평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예고된 미국 이민법 관련 법령을 보면, 이혼 후 찾아오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현재 미국내 이민사회는 나날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반이민 정서로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작년 10월 10일자로 미국 국토방위부가 공표한 개정 법령안도 이러한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개정 예고된 법령이 지금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령이 효력을 갖기까지 남아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그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미국으로 오려면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몇가지 자격 요건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다.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미국 정부의 공적 부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 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분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 예고된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이러한 이민법 상 경제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민자들이 피해야 할 정부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본 법률 칼럼의 범위를 벗어난다.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설명이 있어야만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혼을 경험한 가정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마디 건네려 한다. 혹시라도 향후 이민법 상에 있을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단 미 연방 정부 혹은 각 주 지방 정부 단위가 극빈자나 장애자를 위해 운영하는 현금 지급 형태의 생활 보조금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식료품 구매권(흔히 푸드 스탬프로 불림)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공적 부조를 받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 이민국은 그 사람을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으로 생활해 나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신청 그리고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가정 형편에 따라 자녀가 학교에서 제공받는 무료 혹은 저가 급식은 괜찮다.

한편 이혼한 후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이사갈 집의 장소와 규모 및 거주 비용 등의 문제도 간단치 않다. 특히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의 위치, 교우관계, 그리고 인근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집을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하려 하는 경우 혹시 미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주택 보조금을 받는 공공 임대 주택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 혹은 연장하려 할 때 이민법 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의료 보험도 마찬가지다.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무상 의료 보험 제도가 있다. 직장 의료 보험이 없고 개인 의료 보험에 들기 힘든 빈민층의 경우,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응급 의료조치의 경우가 아닌 경우, 앞으로 외국 국적의 아이들이 이러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향후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무상 의료 보험은 아니지만, CHIP이라고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저가 의료 보험 제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법상 문제로 삼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원한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어떤 것은 받아도 되고 다른 것들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설명은 이민법 관련 해당 규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얘기다. 해당 법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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