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집행

이혼 법원에 가 보면 헤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 웃음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시무룩해진 사람도 있고, 화난 표정의 사람도 있다. 변호사들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옆에서 축하의 말을 건네는 자,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 어쩔 줄 모르는 자, 여러가지 모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왠만하면 이제 서로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다시 볼 일들이 종종 생긴다.

이혼 후에도 아이 문제로 상대방과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은 피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재산 분할 문제를 갖고도 종종 이혼한 상대방을 다시 봐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합의한 대로 혹은 이혼 법원이 명령 내린 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이다.
모든 민사 소송이 그렇듯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법원에 그 해결책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한 후에도 다시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집행 소송이라고 한다. 먼저 상황을 요약하여 도움을 구하는 법률 문서를 해당 이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 합의한 내용이나 법원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벌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단, 이혼 법정에서 이러한 집행 소송은 이혼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2년 내에 해야 한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는 자칫 집행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잃게 된다.
참고로 이혼이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하면, 이혼 법원의 판사가 최종 이혼 판결문에 서명을 한 날짜를 얘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행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명령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법은 이혼법원의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혼이 끝나고 30일이 지난 후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판사가 수정 혹은 변경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이혼 법원의 판사는 그럴 권한이 없다. 단, 기존의 재산분할 명령 중 어떤 말의 뜻이 불분명하거나 명령을 지키기 힘든 애매모호한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이혼법원이 그 기존 명령에 대해 보다 명백한 해석을 해 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이혼하면서 아내는 그간 살던 집에서 아이들과 계속 사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했다. 남편은 그 집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기로 했고, 아내는 그 집과 관련된 은행 융자금은 물론 보험료, 재산세 및 제반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집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댓가로 남편에게 6만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연히 최종 이혼 판결문에 그러한 상호간의 합의 내용을 담아 놓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문서를 이혼 후 빠른 시일내에 넘겨 주어야 하며, 아내는 이혼 후 바로 매달 5,000불씩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문서를 건네 주지 않고 있다고 하자. 아내는 왜 빨리 그 문서를 주지 않느냐고 성화를 내고, 남편은 뭘 그리 서두르냐고 한다. “빠른 시일내에”라는 것에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애초에 3일 내에 혹은 5일 내에 등으로 확실히 못 박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휘가 두리뭉실해서 생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이혼 법원은 “빠른 시일내에”라는 의미에 대해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혼 법원이 기존 명령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도 불분명한 상황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기존의 명령을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남편도 아내가 주기로 한 5,000불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자.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이 주택 소유권 양도 문서를 자신에게 넘겨주고 있지 않으니, 아내 자신도 남편에게 약속한 5,000불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경우 아내가 하는 얘기는 기존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종 이혼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주택 소유권 양도 문서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남편에게 매달 5,000불씩을 준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아내는 이혼 후 “바로” 매달 5,000불씩을 남편에게 지급한다고만 돼 있는 것이다. 물론 “바로”라는 의미에 대해 해당 이혼 법원은 과연 언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해 줄 수는 있다.

이제 정리해 보자. 이혼 법원은 최종 이혼 판결문에 나온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된 명령을 그 문구대로 집행하려 한다. 재산문제에 관한 한 기존의 명령을 바꿀 수는 없다. 간혹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기존 명령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다. 단, 그러한 법원의 해석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명령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져 와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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