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딱 좋은 곳

“어떤 주는 이혼법이 아이들 양육권과 관련해서 남자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 주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어떤 주에서는 재산분할이 여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혹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 놓는 바람에 한 사람의 경험이 전체를 대변하는 듯 일반화 되기도 한다. 다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다.

물론 어떤 주의 이혼법에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면 그 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지 예측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혼 법률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 차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불특정 대다수를 향해 쓰는 법률 칼럼을 통해 어떤 주가 이혼하기에 제일 좋으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대신에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과연 어느 주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전에 결혼했던 주에 가서?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럼 내가 제일 오래 결혼생활을 한 곳에서? 아닌 것 같다.
나에게 제일 유리한 이혼법을 가진 주에서? 그럼 상대방이 가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헷갈리는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과연 이혼을 진행할 주를 내가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항상 되묻는 질문이 하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현재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혼을 진행할 주를 파악하는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미성년 자녀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곳이 이혼을 진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된다. 두 부모와 함께 같이 살아왔든, 헤어진 부모 중 한 부모와 살아왔든, 아이들이 텍사스 주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다면 이혼은 텍사스 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잠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다섯 살 난 아들 하나를 둔 부부는 결혼 후 미주리 주에서 줄곧 살아왔다. 최근 들어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는 바람에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아내는 혹시 남편이 아들을 빼앗아 뉴욕에 있는 시댁에 숨기려 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훌쩍 텍사스로 이사를 와 버렸다. 그리고는 두 달 만에 텍사스 주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해 버렸다. 과연 맞는 선택일까?
남편이 미주리 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한 미주리 주가 이혼을 진행해야 할 장소일 것이다. 아직 아이가 텍사스 주에서 산 기간이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남편 몰래 동의 없이 텍사스 주로 데려와 숨기려 했다면 그러한 사실 정황도 그 아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럼 바로 위의 예에서 아이가2개월짜리 신생아라고 상황을 바꿔서 가정해 보자. 아이의 나이가 아직 6개월도 안 된 관계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소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그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계속 거주해 온 주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제 다소 복잡한 상황을 상정해 보자. 다시 위의 예, 다섯 살 난 아들 하나를 둔 미주리 부부의 얘기다. 그 아들을 데리고 텍사스 주로 이사 온 아내는 그 후 5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무렵 미주리 주에 있는 남편도 새 직장문제로 바로 옆의 일리노이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럼 이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제일 적절한 주는 어디일까? 미주리 주일까, 텍사스 주일까, 캘리포니아 주일까, 아니면 일리노이 주일까?
이런 경우는 정말로 관련된 모든 사실 관계와 가능한 증거 자료들을 잘 살펴보아야 답이 가능한다. 한 마디로, 그 아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를 찾아내야 한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우 꼭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미국내 50개 주가 모두 다른 이혼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위에 설명한 예들은 현재 미국내에서 매사추세츠 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혼하기 딱 좋은 곳으로 정해진 주는 없다. 당사자 개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꼭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진행할 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택가능한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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