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계획에 사용되는 신탁 (Trust)

신탁이란

신탁 (Trust)은 기증자 (Settlor/Grantor)의 자산을 수혜자 (Beneficiary)를 대신하여 수탁자 (Trustee)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서 허락하는 수탁 계약입니다.
신탁은 법원 상속 절차를 최대한 피하여 시간과 경비 절약 및 사생활 노출 방지와 세금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절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며 본인의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을 소유하여 관리하는 하나의 법률적 도구입니다.
또한, 신탁은 장기 요양 (너싱홈이나 자택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 계획에도 사용됩니다.

신탁을 설립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신탁을 설립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유언 검증(법원을 통한 상속 절차)을 피하는 이점입니다.
즉, 기증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신탁에서 기증자의 사망 이전의 신탁에 포함된 모든 재산은 법원을 통한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 지침서에 따라 수혜자에게 즉시 배포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탁은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거나, 기증자에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거나, 수탁자 (Trustee)을 통하여 기증자와 지명된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여 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은 개인적인 법률 문서이며 신탁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 만 신탁 자산과 분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되면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가 되더라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탁 종류(Basic Type of Trust)

유산 상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신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취소 가능 생전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 기증자가 살아생전에 신탁을 설정한 후, 기증자의 재산을 신탁 명의로 변경해 놓고 기증자가 수탁인으로서 살아있는 동안 관리하고 직접 관리할 수 없거나 사후엔 이미 지정된 후임 수탁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취소 가능 생전 신탁은 법원 상속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속세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재산이나 수혜 자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취소불가 신탁 (Irrevocable Trust): 기증자의 생애 동안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이 설립되며, 그 후에 신탁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에 배치된 모든 재산은 신탁 문서의 치침에 따라 수탁인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는 신탁 재산으로 얻은 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불가 신탁을 통해 기증자가 소득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 메디케이드 (너싱홈이나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장기 요양 혜택) 계획을 위한 대중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사후 신탁 (Testamentary Trust)
사후 신탁은 유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탁이며, 이러한 신탁은 기증자의 법원 유언 검증이 끝 난 후에 설립 됩니다. 사후 신탁은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없으며 유언장의 일부로 공개 문서가 되지만 다른 상속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장애자, 또는 재정적 감당을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장기간 동안 여러 명의 수혜자들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 계획과 마찬가지로 신탁을 고려하는 사람은 이 분야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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