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급증과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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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서운 10대들, 면죄부 또는 교화
  2. 휴대전화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체를 훼손하고 투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3. 동급생 3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신체 촬영한 사건.
  4. 두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주범은 모두 청소년.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떠오른 ‘소년법’과 ‘촉법소년법’
  5. 소년법: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 촉법소년법: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
  6. 범죄에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것  vs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해와 보호가 필요
  7. 가석방 없는 종신형(Juvenile Life without Parole) – 청소년이 잔혹한 범죄를 일으킬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하는 미국의 20개 주
  8.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생각해보기 전, 큰 아픔을 겪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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