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법률

증거법 2편

입증 자료가 재판의 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 법률 칼럼에서 얘기했다. 이번에는 증거법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 보려 한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는 경우, 누가 먼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 혹은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간단히 말해서
Read More...

죽은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를 예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한 예비를 해둠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집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부동산 공동소유는 보통
Read More...

유언장 관련 Q&A

유언장에 관련한 질문·응답 Q. 유언자는 유언장을 통해 어떤 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A. 1)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을 상속자나 단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자의 사망 시 자녀 중 미성년자나 정신적/지체 장애인이 있을 경우
Read More...

관계청산-Good Bye

요즈음 한국에서도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 부부 사이에도 종종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유죄 확정이 된 경우에도 범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A 씨라고 부르며 인권(?) 보호에 적극적이라서 이름 등의 신상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무죄
Read More...

증거법 1편

흔히 신문이나 여러 다양한 선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변호사 관련 광고를 보면 그들이 주로 취급하는 법 분야가 나온다. 민법, 가정법, 상법, 형사법, 노동법, 이민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아마도 증거법 전문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Read More...

소송보다 나은 대체분쟁해결(ADR) 제도

많은 사람들이 ‘법적 문제’라고 하면 판사, 배심원, 재판정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판사나 배심원 없이도 해결되는 법적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제 3자가 원고와 피고의 문제를 중재해 주는
Read More...

2020년 8월 이민국 동향

올 것이 왔네요, 2020년 10월 2일부터 이민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시민권 시청료가 83%가 인상이 되어 현행 $640에서 $1170으로 인상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현행 체재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서 신청이
Read More...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발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곧 발표한다고 해서 이번엔 희망의 어리둥절함(?)과 기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수주 내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발표가 되면 엉뚱한 곳을 보지 마시고
Read More...

상대도 하기 싫은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혼 소송이 끝나면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는 마지막 만남이다. 변호사는 판사의 서명이 담긴 두툼한 최종 이혼 판결문을 자신의 의뢰인에게 건네며 살짝 긴장한다. 뻔히 법에도 나와 있고, 있는 그대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