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 Bs column law hih
“아부지 머하시노?” 어느 영화를 통해 한 배우의 멘트가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 물음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던 문제였던 것 같다. 어릴 적 학교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면 꼭 나누어 주던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것이 생각난다. 시시콜콜 여러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의 성함과 나이, 학벌, 그리고 직업을 묻는 란이 있었다. 그 당시야 대부분 아버지가 밖에 나가 돈 벌어오던 시절. …
2019-08-02 | Bs column law pjh
저를 찾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여하한 연유로 부동산을 비밀리에 매입하여 소유권을 공개하지않고 보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는 몇몇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 매입에 있어서 법인을 만들고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법인의 명칭에 투자자의 이름을 따기도하는데 – e.g. “투자자 이름 & 투자자 부인 이름, Inc.” …
2019-07-12 | Bs column law hih
이혼 문제 관련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일단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 주세요. 간단히 문서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뭔가 큰 뜻은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예전에도 뉴스코리아의 법률 칼럼 란을 통해 합의 의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바가 있다. 지난번 칼럼은 합의 이혼이 결국 …
2019-07-08 | Bs column law pjh
보험회사는 변호사가 선의의 협상을 제안할 때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불리한 점을 부각시켜 스스로 포기하거나 낮은 액수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유도합니다. 다행히도 텍사스에는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 즉 ‘Stowers Doctrine’이란 것을 통해 원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owers 주의’란 오래전 텍사스의 케이스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1929년 한 가구상의 점원이 고장난 배달트럭을 밤중에 길 한 …
2019-04-19 | Bs column law hih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교통 수단의 발달과 그에 따른 유동성으로 표현해 왔다. 왠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빠른 시간안에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멀리 움직인다. 미국이 큰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주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이 흔한 일이 돼 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서로 …
2019-03-22 | Bs column law hih
자녀 양육비 지불 방법이라는 말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그만이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해오면서 왜 법으로 그런 지불 방법까지 세세히 간섭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과 느낌이 참 다르기 때문이다. 약 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