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텍사스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

  • 주된 내용으로 의료용 대마초 흡연 합법화 및 위자료 지급 시 세금 감면 혜택 폐지

2019년을 맞아 몇 가지 법안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기존 내용이 변경됐다.
주요 법안으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 및 판매 합법화와 이혼 시 위자료 지불에 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가 주요한 내용이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미 전역 33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텍사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다. 이에 따라 텍사스 중남부 지역에 마련된 마리화나 재배 공장들이 조만간 마리화나 수확을 거쳐 건조 및 저농도의 대마초를 생산하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을 위해서는 텍사스에 등록된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하다.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불치의 간질병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캔소시움 홀딩스(Cansortium Holdings)의 대표 호세 히달고(Jose Hidalgo)는 텍사스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발표한 후 “이는 매우 흥분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캔소시움 홀딩스는 텍사스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 및 판매하는 면허를 가진 3개 회사 중 하나다.

SB 2076
자동차 등록증(Car Title)의 사본은 앞으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손상되거나 분실한 차량 등록증의 사본 발급은 DMV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SB1329
텍사스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재판 관할 구역(Jurisdiction)이 더 세분화되며 판사의 재판 권한도 확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각 하위 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재판 수가 줄어들 전망이며, 배석판사(Associate Judge)가 가사소송(Family Lawsuit)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관련 케이스(Case)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부 법원에서만 가능했던 정신 질환(Mental Health Matters)과 관련한 케이스 처리를 올해 더 많은 법원으로 확대하고, 이외에도 특수 케이스 처리 권한을 더 많은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조정된다.

HB29
달라스 경찰국은 성매매, 불법 도박, 불법 총기 판매, 마약류 및 주류 단속을 위한 전문 경찰관을 배정하는 프로그램(VICE)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구제를 위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을 발표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도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모든 성매매 업소의 화장실 각 칸에 인신매매방지센터(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s Center)의 전화번호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기재해야 하며,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정한 내용을 추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위반 혐의로 분류돼 법원으로부터 처벌받게 된다.
또 성매매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나 폭언 등에 행위에 관해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아동 인신매매 성범죄(Child sex Trafficking)를 우선적으로 조사 및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혼법
올해부터 이혼 시 위자료 및 배우자 생활비 지급 관련 연방 정부의 소득세 법의 중요한 변화가 발효된다.
이 새 법으로 1월 1일부터 위자료 지불에 관한 75년된 세금 감면 법이 사라지게 된다.
2019년부터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이 이전되도록 변경된다. 새 세금 법에 의하면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 측은 더 이상 그 위자료 명목의 세금 감면을 자신의 수입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위자료를 받는 측은 그 돈에 대해 세금 면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위자료 협상에 난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가진 측에서는 새 법으로 인한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위자료를 덜 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HB505와 HB501
HB501 법안 시행에 따라 공무원 및 후보자들은 개인의 재정증명서를 윤리위원회(Texas Ethics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후보자로서,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경우, 또 5% 이상의 지분을 판매했을 경우 관련 내역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HB505는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정치 자금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은 이들이 과거 공무원으로서, 입후보자로서 거둬들인 정치 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과거 공무원과 입후보자들은 퇴직 혹은 임기 종료 이후 2년 간 이 법안에 따라 이 전에 받아들인 정치 자금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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