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5일부터 1급 제재마약군에서 ‘대마’ 제외 “합법화인가?”

마리화나와 다른 추출물로 중독성과 THC 함량 없어 제재 풀어 … 완전 합법화 위해 주 의회 결정 여전히 필요

텍사스는 1급 제재 약물 목록에서 대마(hemp)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텍사스 주 보건국(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은 4월 5일을 기해 대마를 ‘스케줄 1(Schedule I)’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스케줄 1’ 마약은 LSD, 헤로인, 코케인을 포함한 고도로 제재를 받는 마약군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이런 마약군 약물에 대해 중독의 우려가 커서 의료용 사용으로도 허용하지 않는다.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들 및 옹호자들은 이번 결정이 자신들 제품에 대한 합법성을 보여주는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대마를 제재 대상 약물 목록에서 빼는 일은 텍사스 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마리화나 추출물의 껌이나 통증 치료제, 오일 등을 포함한 대마 제품의 합법성에 대한 혼돈을 해결해주기보다 더 가중하게 만들게 될 거라고 지적한다.
마리화나 관련 변호사인 리사 피트만(Lisa Pittman)은 이번 텍사스 결정에 대해 “그렇다고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사용해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의회에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텍사스 의원들은 이 법에 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특히 대마 제품 중 어느 것이 합법으로 매매가 인정되고 어느 것은 불법으로 남게 할 것인지, 또한 경찰과 다른 법 집행자들이 해당 마리화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텍사스는 특별히 마리화나 법이 혼동스럽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마리화나와 대마는 같은 캐나비스(cannbis) 식물에서 나온 서로 다른 추출물이다. 마리화나와 달리 대마는 THC 함량이 적다. THC는 마리화나 사용자들에게 ‘high’하게 만드는 항정신성 성분이다. 그런데 텍사스는 마리화나와 대마를 여전히 같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두 가지 모두 소지나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텍산 중에서 매우 일부만 합법적으로 THC 포함 마리화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15년에 불치 간질병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THCrk 0.5% 이하인 마리화나 성분의 약물을 2명의 의사 처방으로 구입하게 했다.
현재 3개 회사가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THC 저성분 약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면허를 갖고 있다.
그 외 다른 모든 텍산들에게 THC 성분 포함 마리화나나 대마는 모두 불법이다.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 또한 텍사스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다. 합법으로 인정되는 대마는 다른 곳에서 재배된 것으로 THC 함량이 없어야 한다. 이런 제품은 요리용 오일이나 국소 처치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캐너비디올(Cannabidiol, 이햐 CBD)는 마리화나나 대마 두 가지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합성제다. 텍사스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CBD 비포함 제품만이 합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미 의회는 THC를 0.3% 이하 함유하고 있는 대마에 대해 합법화했다. 그러나 연방 의회에서의 승인이 텍사스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텍사스 보건국이 대마를 제재 약물 목록에서 빼기로 한 결정은 연방 법의 일부만 빌려온 것이다. 주 의원들은 대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이를 매매하는데 대한 기존 형사상 처벌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다.
현재 논쟁 중인 THC 0.3% 포함 대마 소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승인된다 해도 마리화나는 불법으로 남게 된다.
텍사스 의원들이 해당 법에 대한 모호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경찰이 이들에 대해 체포하기도 한다는 것 때문이다. 법률가들과 의원들도 혼동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은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
현재 텍사스 도시들과 지역마다 해당 법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경찰은 불법 대마 제품 구입자에 대해 체포하거나 판매점을 급습하는 일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있다. 대중 안전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서다.
이런 상황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체포를 하지 않기로 한 텍사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태런 카운티 지방검사는 CBD 오일이 불법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 성명 몇주 후 지역 경찰은 포트워스 판매점을 급습했다.
피트만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이 말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것 사이에 나타난 또 하나의 단절이라고 묘사한다. 적혀진 법과 실제 따르는 법 사이의 격차를 말한다.
그러나 매장이 급습을 당하거나 사용자가 체포된다 해도 이에 대한 기소는 철회되고 제품 역시 되돌려 주고 있다. 해당 제품이 불법이라는 걸 하나 하나 실험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지방 검사들은 시간과 돈을 사용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
결국 경찰 제재가 미약한 상황에서 텍사스 사업가들은 해당 제품을 소매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체인점을 갖고 있는 CBD Kratom 매장 주인인 데이비드와 다프나 팔라트니크(David & Dafna Palatnik) 부부는 세인루이스에 살고 있는데 달라스에 3개 매장을 열었고 시카고와 세인루이스 지역에 17개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텍사스 매장에서 경찰이나 수사관들에 의해 2017년 이후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한 대마에 대한 1급 제재 약물 비분류로 인해 텍사스 사업체와 소비자들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환영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완전 합법화가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이런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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