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새로운 총기 휴대법 상정으로 다시 “갑론을박”

스틱랜드 하원의원 제안한 ‘권총 헌법적 자유 휴대’ 법안 … 휴대면허 없이도 어디든 휴대하자는 제안에 반대 목소리도 높아

내년 텍사스 의회에서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을 놓고 찬반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하원의원인 조나단 스틱랜드(Jonathan Stickland)가 ‘헌법 권리적 총기휴대’를 허용하라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 권리적 총기휴대안은 합법적으로 권총을 소지하게 된 텍산들은 따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주 어디서나 권총을 은닉 혹은 오픈(보이게) 해서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법이다.
베드포드 공화당 하원의원인 스틱랜드는 “이 법안은 공화당의 주 입법안 중 가장 호응을 받고 있으며 내 지역구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있는 법안이다. 이에 대한 필요가 정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해당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텍산들은 오랜 기간 장총이나 샷건은 특정 금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면허없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었다.
물론 권총의 경우도 일부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총을 오픈하거나 은닉해서 휴대할 수 있게 법이 발전돼 왔다. 그러나 권총 휴대에 대해서는 휴대 면허(License to Carry)가 필요하다. 이는 권총에 대한 훈련 및 면허 취득 비용 지불을 한 텍산만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틱랜드 의원이 주창하는 ‘헌법 권리적 휴대 법안은 이런 휴대 면허 취득에 대해 선택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총을 휴대하는 경우에 더 이상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자는 법안인 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학교내 사망자 발생 총격 사건에 대한 경종 및 학교 안전 법안 상정과 맞물려 오는 1월 8월부터 시작되는 의회 회기에 안전 관련 큰 논쟁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자들은 텍산들 대부분 이런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면허 총기 휴대는 주류 의견에서 벗어난 발상이다”고 총기폭력방지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 텍사스 지부 대변인 마샤 맥카트니(Marsha McCartney)는 일축한다. 이는 텍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
그녀는 “스틱랜드 의원은 텍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반박한다.
스틱랜드 의원은 텍사스에서 헌법 권리적 총기 휴대를 허용하라는 해당 법안을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총기 관련 법안 제안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다.
그의 법안은 지난해 이전보다는 진전을 보여 위원회 심리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텍사스 하원 본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 상정이 무산된 후 미국총기소지자협회(Gun Owners of America) 의장인 팀 메이시(Tim Macy)는 6월의 텍사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내년에 헌법적 총기 휴대 법이 텍사스에서 통과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메이시 의장은 “텍사스 의회와 주지사가 헌법적 휴대를 법으로 제정하도록 모든 자원을 통해 밀어부칠 것이다”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당 플랫폼으로 총기의 헌법적 휴대를 요구해왔다. 물론 당 플랫폼은 후보자들이 항상 따르거나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 당 차원의 신념이나 정책을 말한다.
메이시 의장은 헌법적 총기 휴대 법안이 더 많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민주당에서도 지지자가 증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총기 면허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또 당연한 권리에 대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이런 제도는 소수계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올해 주 의회 회기에서 통과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맥카트니 대변인은 반박한다.
그녀는 “나는 스틱랜드 의원에게 주류의 의견에 경청하도록 정말 노력하라는 말을 제안하고 싶다”고 전한다.
실제 스틱랜드 의원은 선거 기간에 50%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
스틱랜드 의원은 재임 선거에서 49.83%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의 47.40%와 자유당 후보의 2.75%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그는 재임 선거에서 아예 선거운동도 안했다고 밝히며 2019년에 그의 법안이 지난해보다 더 진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올해 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 스틱랜드 의원은 “또한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가 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걸 방치할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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