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ㅣ차사고를 당한다면…

차사고를 당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은 접으시고 일단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고가 나신지 오래 되신 분(일년이상)들
이 문의를 종종 해오시는 것을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차사고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테지만 저는 현재 다른 주도 아니고 텍사스주에서의 차사고 클레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
는 것이오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차사고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경우는 이번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과실 또는 실수 등으로 타인의 차를 받게 되는 경우
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보험을 들어놨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회사가 운전자를 대신해서 클레임을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 보험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클레임 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사고일에서 2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공소 시효 만료에 의해 클레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본인 책임이지요. 보험 회사가 마치 본인편인양 착각을 하고(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 직원은 엄청 잘해 주는 척하며 경계를 풀도록 합니다) 시간을 그냥 놓쳐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잘 진행되고 있겠지 하게 되면 이 공소 시효 만료가 됐는데도 잘 되고 있겠지하고 착각을 하실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치료도 끝나고 보
상금을 기다리고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는 그래도 낫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영 차도가 없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보상금을 기다리고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2년 동안 없다면 그때는 정
말 문제인 거지요.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고가 난지 1년이 좀 지났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빨리 합의를 하시던지 합의금이 턱없이 낮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던지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하게 되지요. 이 모든 일들이 1년 남짓 지난 후엔 일어나야 공소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요즈음 타주에서 텍사스로 많이 이주를 해오시지요? 텍사스가 좋은 점은 연방정부에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주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물건을 살때 내는 소비세와 부동산 보유
세는 전 미국을 통틀어 세번째로 세율이 놓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처럼 차사고처럼 인신상해에 대한 소송법이 일반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커다란 회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의료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텍사스에선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다른 의사의 증언을 필요로 해 놓은 것도 직원을 고용할 때 보통 고용계약서없이 언제든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하고 직원도 언제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체재로 운영이됩니다. 물론 매니저 이상급이나 회사의 간부직원들의 경우엔 서로의 보호를 위해 고용계약서를 따로 쓰지만 보통은 임의고용계약을 하게
되는것이 대세이지요.

차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했을때 상대방이 마구 거짓말을 하고 지연작전을 펴서 곤란을 당했는데도 막상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돈 절약
해서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그 건강보험 회사에선 막상 병원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 안되는바, 소송에 가서 얼마나 다쳤는지를 보여주는 병원비의 금액이 병원에서 처음 내게 청구한 비용이 아니라 내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형편없이 낮은 금액만을 재판에서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애초에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 굴지의 회사들이 텍사스로 텍사스로 모여들었지만요.

따라서 텍사스에서 한번도 타인의 잘못으로 차사고를 당하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요.
1. 보험회사(본인의 보험 회사 포함)의 목적은 최대의 이윤이라는 점, 변호사처럼 손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2. 클레임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
3. 텍사스의 상해법은 다른 주에 비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점.
이러한 현실을 볼때 텍사스에서는 본인의 이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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