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적발 무인 카메라 점차 폐지하라” 하원 사전 통과돼

도시별로 차차 폐지하게 될 전망, 상원에서도 호의적 반응 … 안건 상정한 스틱랜드 하원의원 “오래 기다려 왔다”

텍사스 하원이 도시별로 정지신호 위반 적발 무인 카메라(red light camera)를 통해 교통 티켓을 발부하는 일을 향후 몇년간 점차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7일(화) ‘파란불’이 켜졌다.
공화당 하원의원 조나단 스틱랜드(Jonathan Stickland)의 이 법안이 하원에서 108대 35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
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한 뒤에 상원으로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는 밥 홀(Bob Hall) 의원이 유사한 안건을 상정해 이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지 신호등 적발 카메라를 9월부터 금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해당 무인 카메라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를 적발해 적발 건수당 75달러의 벌금을 물려왔다. 의원들은 이 도구를 폐지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고,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고비용 및 운전자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에 이런 장치 사용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스틱랜드 의원의 법안은 화요일 투표가 있기 전에 이미 150명 의원 중 100명 넘는 찬성을 받고 있었다.
이 무인 카메라 교통 시스템은 많은 도시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수많은 도시의 지역 관계자들은 이 정지신호 카메라 사용을 이미 금한 상태다.
스틱랜드 의원은 동료들에게 이 제도가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카메라’라는 무인 장치에게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아 기소 당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것.
“나는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텍사스 주민들은 이를 더 오래 기다려왔다”고 스틱랜드 의원은 강조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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