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집단소송 “62억달러 보상금 발표” … CDS, 관련 정보 및 도움 제공

지난 2013년 개시된 비자마스터카드 집단소송(VISA/MasterCard Class Action Settlement) 결과 최고 62억달러에 달하는 보상금 규모가 발표된 가운데, CDS 달라스점 황성기 지사장은 “이에 대한 머천들의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번 발표된 내용과 함께 “CDS가 이에 대한 발빠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합의내용은 이미 연방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11월 예정된 공청회를 거친 후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수혜 대상 머천들에게 보상이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를 받으며 수수료를 납부한 개인, 사업체, 단체들에게 55억4천만달러에서 최고 62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이 정산 지급된다는 것이다.
황 지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와 파기가 되풀이됐지만 이번에 보상을 기대하는 머천들을 위해 CDS 사는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과정을 주시하면서 해당 머천들의 보상금 청구를 도와드릴 방침이다”고 전했다.
“과거 예로 볼 때 많은 머천 서비스 프로세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시하며 보상금 청구 대행을 제시해왔으나 CDS 사는 무료 서비스를 약속한다”고 황 지사장은 밝혔다.
소송 내용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받은 가맹점에 부과된 정산 수수료 및 해당 카드를 받는 가맹점에 대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규칙에 대한 건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및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의 일부에 관해 공모했으며,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 본 소송이 제기된 후 상장회사가 됐음에도 이런 행태를 지속했다는 데 대해 소송을 당했다.
이런 파행적 행태로 가맹점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을 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송에 대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사업 관행이 독립적 경쟁 결과로 가맹점과 고객에게 오히려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단소송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합의로 보상에 해당하는 원고는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크레딧 혹은 데빗카드를 받고 영업을 한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단체가 해당된다. 본인의 확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625-6440로 전화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황 지사장은 전했다.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되는데 청구 양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앞에서 말한 전화나 웹사이트 및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보상금 청구 양식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집단 소송 탈퇴할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7월 23일이며, 탈퇴하려면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방문해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원의 공정성 심리는 2019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CDS는 이번 소송과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수시로 여러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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