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뒷돈거래” 재판받은 달라스 의사들 “유죄 판결”

포레스트 파크 병원 뇌물 받은 혐의, 21명 중 9명 재판 … 더글러스 원 등 7명 유죄, 형량 판결일은 미정

달라스의 대형병원 포레스트 파크 의료센터(Forest Park Medical Center)와 연관된 지역 최대 뒷돈거래(kickback) 혐의를 받은 의사들과 해당병원 소유주들이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달라스 모닝뉴스가 전했다.
4명의 의사가 포함된 9명의 피고 가운데 7명이 지난 9일(화) 4천만달러에 해당하는 뇌물 및 뒷돈거래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은 문을 닫은 해당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이 막대한 돈을 뒷거래로 받았다는 불법에 대해 최종 판결을 받은 것.
검사측은 해당 의사들이 환자를 달라스의 해당 병원에 추천해 보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 자신들의 병원이나 시술에 대해 홍보하는데 사용해 일부 의사들은 손님이 증가하는 등의 혜택을 봤다고 기소 이유를 전했다.
“환자들을 상품처럼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 측 검찰은 주장했다.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포레스트 파크 병원에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은 돈을 뒷거래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9명 피고 중 닉 니콜슨(Nick Nicholson)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만 치료의인 니콜슨은 많은 TV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또 다른 피고인 칼리 햄펠(Carli Hempel)은 병원의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배심원들은 그에 대한 기소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의 피고들 중 더글라스 원(Douglas Won)과 마이클 림로(Michael Rimlaw)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혁신적인 수술 기법을 개척해낸 의사들이다.
림로 의사는 판결 후 그의 지지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시스템을 따른 것으로 믿었다”며 실망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7명의 피고는 기소된 것 중 가장 큰 죄목에 대해서 유죄가 됐는데, 의료보험에서 뒷돈 거래를 주고받는 음모 가담이 해당 죄목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기소자들에 대한 형량 판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개요와 유죄 판결의 의미= 배심원들은 7주간의 증언 재판을 거친 뒤 4일동안 심의를 거쳐 판결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큰 승리로, 이 결과로 텍사스 의료보호 산업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텍사스 검찰이 연방 정부법인 ‘트래블 법(Travel Act)’을 사용한 첫번째 재판으로, 의료보호 종사자에 대한 뇌물 및 뒷돈거래 소송에서 이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정부 보험 프로그램을 회피해 뒷돈거래 혐의를 벗어나려 했던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더 큰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에서 재정적 상호협의로 복잡한 관계인 다른 병원과 의사들 역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포레스트 파크 판결은 의료보호 종사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 뒷돈(payment)이 아닌 환자(patient)가 먼저여야 한다는 걸 되새겨준 것이다”고 연방 검사 에린 닐리 콕스(Erin Nealy Cox)는 밝혔다.
콕스 검사는 “포레스트 파크 배심원들에게 감사한다. 12명의 남녀는 7주간의 재판을 주의해서 들었다. 그들이 내린 판결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린 것인게 분명하다. 그들의 봉사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판사 시드니 피즈워터(Sidney Fitzwater)가 판결을 읽어준 뒤 연방 부검사 캐더린 파이플(Katherine Pfeifle)은 피고들이 구속형량 선고를 받기까지 항공기로 도망갈 위험이 있다며 수감시켜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피츠워터 판사는 선고공판일까지 이들을 풀어주라고 선고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포레스트 파크 공동창업주 Wilton McPherson Burt, 포트워스의 척추의 Dr. Shawn Henry, 통증치료의 Dr. Mrugeshkumar Kumar Shah, 포레스트 파크 병원의 모집담당자 Jackson Jacob, 간호사 Iris Kathleen Forrest 등이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뒷돈거래 혐의로 지난 2016년 총 21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 중 10명은 재판을 받기 전 유죄를 인정했고, 1명 변호사는 따로 재판을 받았다.

◎‥제핀에서의 공방전 및 배심원 결정= 재판에서 피고 변호인들은 포레스트 파크 돈과 연관해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변호했다. 포레스트 파크 병원은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들을 데리고 오기를 희망했을 뿐이고 그렇지 않았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혜택은 병원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홍보용 돈이었다. 그런데 이 뒷돈은 포레스트 파크 병원과 의사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동의된 것이었다고 변호인들은 변론했다.
의사들은 전문의료 봉사 변호사들이 승인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당 계약이 액면가로 합법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반대 변론을 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이 뇌물과 뒷돈 거래한 것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그들이 제공한 돈으로 낸 빌보드, TV, 라디오 광고 등으로 의사에 대한 홍보는 물론 병원에 대한 홍보도 이뤄지는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계약은 의료보호업계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다른 텍사스 병원들도 환자들에 대해 돈을 주는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피고인 의사들은 뇌물과 뒷돈으로 이익을 챙겼는데, 이들이 받은 돈은 총 1,5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사 데이비드 킴(David Kim)은 재판 전 유죄를 인정한 뒤 검찰 측을 위해 증언했다.
해당 병원 창립자 3명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중 2명인 알랜 뷰챔프(Alan Beauchamp)와 웨이드 베이커(Wade Barker) 의사는 정부 검찰 측을 위해 증언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피고들의 숫자가 많아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이 이를 넘어서는데 힘들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사실을 적절히 인용하며 다수의 다른 의사들이 알고있고 인정한 사기에 대해 피고들은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를 추궁했다.
피고 변호인 측도 맞공격을 펼쳤다.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은 형량 감형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림로 의사도 재판 증언에서 검사들이 겁을 주며 그들이 말하는대로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피고들이 그들의 환자를 생각해서 텍사스 최고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포레스트 파크 병원에 보내려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부분의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 얼마나 중한 형량을 선고해 경각심을 주게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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