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없어진 오바마케어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하자”

다음 달 15일(토)까지 신규 가입 및 갱신 … 해지 신청 없을 시 자동 갱신될 수 있어 확인 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ACA)이 2014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일명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워낙 의료비가 높았던 미국이기에 그동안 미국 국민이든 미주 한인이든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의료 보험 가입은 부유층이 아닌 이상 가입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정부가 비용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로 추산되는 4,800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행 초기 가장 큰 내용이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의무화 가입기간 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개인당 695달러(18세 미만의 경우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수입의 2.5%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강수를 두면서 전국민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여러 문제에 부딪혀 시행 몇 년 후부터 ‘오바마케어 페지’가 주장돼 왔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주정부의 부담 가중이 가장 큰 문제였다.
수 차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정됐다가 무산되는 것이 반복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결단력에 오바마케어가 곧 폐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내년에도 시행된다. 다만 바뀐 부분은 이미 많은 회계사, 세무사, 보험사 등이 강조했듯이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해 말 통과된 세제개혁안에 따라 보험 미가입 시에도 내년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세금을 보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벌금만 내지 않을 뿐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연대인 ‘Legal Consumer.com’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벌금 폐지는 2019년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 시행하는 2019년도 세금 보고 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018년도 3개월 이상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2019년도에 보고하는 2019년 세금 보고 때에는 벌금을 낼 수 있다.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 및 갱신 기간은 지난 1일(목)부터 시작돼 다음 달 15일(토)까지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www.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오바마케어 가입자라면 가지고 있었던 보험 상품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음 달 15일 이후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벌금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유지해 왔다면 이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이 없다면 2019년도에 전년도와 같은 가입 상품으로 가입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통해 반드시 보험 가입을 폐지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 제도가 폐지된다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만 해도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가 가입 상품을 해지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으나 실제로 해지가 늘었는지는 회의적이다. 오바마케어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종합보험’의 브라이언 엄 대표와 ‘해피월드재정보험’의 데니스 한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가입 상품을 해지하는 요청이나 문의는 없었다.
한 대표는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건강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벌금 때문에 가입한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이미 건강하거나 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상조회 같은 벌금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시행에 관한 관점은 분명히 나뉘어 왔다. 오바마케어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보험 제도라고 여겨지는 한편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져 왔다.
미주 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는 이민자로서 비싸서 가질 수 없었던 의료 보험을 가지게 된 결과였지만 반대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필요한 제도였다고 평가하는 한인들의 의견도 있다.

올해부터 폐지된 벌금 제도에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한인들도 있겠으나 단지 벌금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혹은 개인 보험 부담금이 늘 것이라는 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단 해지 요청이 없을 시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이 내년에도 유지되므로, 상품에 관한 혜택, 커버리지, 월 납입금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규 가입 혹은 갱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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