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어떻게 가입하나?

 

이번 달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19년 건강보험 가입과 변경 기간으로서 오바마케어는 현재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어 저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는다. 단지, 지난해 말 세제개편 안 통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 시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된 사람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지, 벌금 때문에 가입한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유로는 건강하고 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이미 의료 상조회 같은 벌금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므로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2019년 개인 건강보험 보험료가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는 본인 부담 보험료가 $0인 플랜도 많으므로 꼭 한번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내년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건강도 관리하기를 권한다.

오바마케어 어떻게 가입하나?
2019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가입은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 전화(800-318-2596)나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신청하고 보험 플랜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미 2018년 보험 플랜을 가입하였고 소득과 개인 정보의 변화가 없다면, 자동 갱신을 선택하여 같은 플랜을 유지해도 되지만, 보험료와 플랜 혜택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꼭 기억하실 사항은 일반 개인 건강보험도 이 기간에만 신규가입은 물론 보험회사나 플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다른 주로 이사, 이민 신분 변경, 결혼, 직장 보험 만료 등)에만,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중에 연 소득이 FPL 기준의 100%~400%이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 비자(E2 비자, 유학생, H 비자 등)로 합법적 체류자이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오바마케어를 신청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과 비자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시민권, 영주권, I-94, I-20 등이다.

FPL 이란 무엇인가?
FPL은 Federal Poverty Level의 약자로, 극빈자 소득 기준 (예로 4인 가족인 경우 $25,100)에 비례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FPL 100% 미만은 결국 극빈자 소득층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소득이 극빈자 소득 기준 몇 %에 속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와 지원액수가 결정된다.

보험료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오바마케어에서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조금이 결정되는 소득(Adjusted Gross Income) 기준은 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해당연도의 소득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소득을 근거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즉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소득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예로, 4인 가족으로 연 소득이 $50,000인 가정의 정부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이 1년에 $4,800이라면, 고객이 선택한 플랜에서 매월 $400의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본인이 내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60,000이고 정부 보조금은 연 $4,200으로 줄어들었다면, 월 $350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50,000 소득일 경우보다 월 $50 정도를 더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따라서 기본 보험료는 같지만, 실질적인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가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연 소득을 $50,000로 예상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고객이 다음 해 세금 보고를 하려고 보니 소득이 $60,000 로 올랐거나, 반대로 $40,000로 줄어드는 경우이다.
이때 고객의 소득이 $60,000이라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정부 보조금은 연 $4,200인데, $4,800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 $600을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실제 소득이 1만 달러가 줄었다면, $600을 세금 보고 시 환급받는다. 그렇기에 연초에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건강보험 보조금 명세서(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Form 1095-A)가 세금 보고 시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하며,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고 정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무료 예방 접종 및 진료 항목
간염 및 대상포진 등 각종 예방접종, 복부 동맥류 검사,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측정, 대장암 검사, 우울증 검사, 자폐증 검사, 비만 검사와 상담, HIV 검사, 성병 검사, 빈혈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이며, 여기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으므로 본인이 특수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한다.

** 우편번호, 나이, 식구 수, 소득을 입력하면, 의료보험료 조회 가능: www.healthsherpa.com/?_agent_id=denn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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